[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5년간 전국 22만가구 공급 계획 중 10만가구가 서울에 지어진다. 신규택지 15만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통합심의 전면 도입과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인 '270만가구 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담겼다.
특히 원 장관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국토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 중 10만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손질이 없어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수술대에 올린다.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감면 계획안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과도하게 높아진 안전진단도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된다.
공공 주도로 진행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해 2023년 상반기 중 공모로 착수된다. 민간 개발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만큼,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의무 기부채납으로 특혜 시비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빠른 공급을 위해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15만 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향상을 위해서는 GTX-A노선 2024년 6월 이전 개통을 추진한다.
최근 80년 만의 폭우로 대두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9월부터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급한다.
또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을 통한 '내 집 마련 리츠'라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임대기간 상승분이 반영돼 분양전환에 부담이 많이 되는 기존 모델과 달리 부담을 줄이는 게 포인트다.
이 외에도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 강화 주택과 주차 편의 제고 주택에는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이매주택의 면적·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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