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법적 검토한바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남 대신 통화 한 것이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에도 응분의 배려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펠로시 의장 측과도 미리 충분히 협의했다고 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것은 '펠로시 패싱'이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백악관과 소통도 했지만, 펠로시 의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어서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지난달 시행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산 인기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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