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서
與, 입국 후 PCR 검사 폐지·요양시설 면회 완화 요청
"일상회복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
[파이낸셜뉴스] '과학방역' 정책을 내건 국민의힘이 29일 정부에 유치원·초등학교 내 마스크 착용 중지를 요청했다. 마스크 착용이 언어발달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폐지와 요양시설 내 면회 정상화 등 일상회복을 주문했다. 정부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진정세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그동안 많은 의료진과 국민의 헌신으로 코로나19 진정세가 확연히 눈에 띈다. 5주 연속 감소세에 있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다"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폐지한 가운데, 여당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부터 빠른 시간 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언어발달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입 모양을 보지 않고 언어를 배우는 거세 제약을 받는다"며 "가능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해제할 수 있는지 정부에 우선적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실내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학자들이 깊이 논의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입국 후 PCR 검사 폐지와 요양시설 내 일상회복도 정부에 건의했다.
성 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이번에 폐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가족 면회가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침 완화를 요청했다. 성 의장은 "유리벽을 두고 가족들이 면회를 하거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 대비책 속에서 면회가 이뤄져서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원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은 가을·겨울 계절성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등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도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의료계 역량 등을 감안해 유연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확산세 없이 유행이 잦아들고, 일상회복에도 다가서고 있다"라며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 방역 및 의료계 역량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서 실효성이 감소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라며 "다만 면역력 감소와 겨울철 실내생활 증가 등으로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 측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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