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2020년 2월부터 유지되었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방역상황도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새학기 개학 등으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1단계 조치로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 이후 유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한다"며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은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끝까지 함께해주기를 당부했다.
올해 발생한 산불 발생건수는 지난 10년 평균 대비 1.6배 증가했다. 다행히 피해면적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70% 감소했지만, 산불에 대한 긴장감을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나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는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주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소각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농활동 장비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도 빈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요양병원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봄 축제, 대규모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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