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가 재판에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된 건 마이클 잭슨 탓"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51)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27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신씨는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프로포폴을 2회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며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유아인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항변했다. "프로포폴, 우리나라만 향정신성 약품 지정..마이클 잭슨 사망때문" 항변 이어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진행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유아인 재판에는 그의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고 대마 흡연 공범의 도피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 유아인의 '17년 지기' 지인 박모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유아인 누나의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정을 대신 처방받은 경위에 대해 "유아인에게 부탁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유아인 누나가) 시간이 안 돼서 부탁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유아인과 해외여행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프랑스로 출국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운영하는 의류브랜드의) 광고비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유튜브 게시물이 없다는 검찰 지적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올렸는데 24시간이 지나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아인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나'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의사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6 07:52:55[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지만, A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유씨에게 1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신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05 15:04:30[파이낸셜뉴스]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셀프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환자에게 투여 후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자신에게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마약류 셀프 처방 의료인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렸다. 지난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는 마약에 중독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인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7 10:16:34[파이낸셜뉴스] 의료용 마약류의 병원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포폴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프로포폴 등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구매한 사례는 매년 증가했다. 이 같은 사례 증가에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이 만연해 있고,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 중 프로포폴 쇼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한 사람 수는 2019년 48만8000명에서 지난해 67만4000명으로 4년 사이 18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람의 수는 2019년 1503명에서 2022년 3,05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가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 시행 이후에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이 되려 증가하고 있어, 이들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뿐만 아니라 투약 제한을 강제하는 등의 제제방안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의원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오용·남용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마약이다”며 “의료용 마약의 과다 처방·투약 방지하는 ‘마약류 의약품 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용 마약을 쇼핑하는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필요 시 이들에 대한 마약류 처방 금지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10-13 15:15:0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8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여자 화장실에서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장실에 잠든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 칸에서 잠들어 있는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폐기한 약품을 몰래 모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습 투약 등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12 13:44:53[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서울 강남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받았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말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직 야구선수 30대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인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씨가 주변인 명의를 빌려 병원 60여곳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주도에서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김씨가 귀국하는 즉시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06 09:22:44[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불법 투약한 것이 확인돼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야구선수 30대 김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강남구의 병원 60여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 받았다. 사건의 제보자는 김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강남구에 있는 20여곳에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 이름을 빌려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제주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A씨는 해외에 머물고 있으며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도 처방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06 05:09:03[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고(故) 서세원씨가 사망 당일 100㎖의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치사량으로 서씨가 직접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밤 MBC에서 방송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달 20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서세원씨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다뤘다. 그는 향년 68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으며 캄보디아 경찰은 당뇨에 의한 심정지를 사인으로 밝혔다. 하지만 서씨가 사망한 병원은 정식 개업을 하지 않은 곳으로 의사가 없었으며 사망 당시 현장에는 의문의 수액 하나가 발견돼 이 수액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세원과 해당 병원에 공동투자했던 병원 운영자 김모씨는 수액의 색이 오렌지 색이라고 증언했으나 다른 제보자는 하얀색 주사액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이 수액이 프로포폴일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김씨는 "프로포폴 자체가 없었다"며 "(서씨의) 사망 당일 자신은 서세원과 간호사 면접을 보던 도중, 운전기사와 함께 먼저 병원을 떠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서세원에게 링거를 투여한 간호사 A씨를 찾았고 A씨는 인터뷰에 응했다. 당시 면접을 위해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인터뷰에서 "비타민 수액과 함께 서세원이 직접 들고 온 프로포폴 100㎖를 따로 투여했다"라며 "이미 개봉된 상태였으며, 김 씨의 운전기사가 모두 주사하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별다른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손쉽게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남대학교 마취통층의학과 임채성 교수는 "보통 수면내시경을 할 때 쓰이는 프로포폴의 양이 3~5㎖"라며 "만약 100㎖가 한 번에 투여됐다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용량"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서세원 같은 연령대의 건강상태 같으면 8㎖ 내지 10㎖만 맞아도 다른 의학적인 조치를 안하면 호흡 억제, 심정지가 올 수 있다. 근데 100㎖를 한 번에 맞았다면 당연히 사망한다"라고 부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9 09:43:03[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오늘(11일) 중으로 2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유아인이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유아인은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73회 처방, 4479㎖를 투약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 등을 통한 정밀 검사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후 졸피뎀 투약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총 다섯 종류의 마약을 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사람당 하루 10mg씩 최대 4주까지만 처방받을 수 있다. 경찰은 유아인이 지인을 통해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보면서 주변인 4명을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유아인이 돈독한 친분을 드러낸 미대 출신 작가와 유튜버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인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3월 27일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날 유아인은 1차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서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1 05:44:28[파이낸셜뉴스] 마약이 유명 연예인, 재벌가를 넘어 10대를 포함한 청년층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10대 마약사범이 10년간 11배 급증하고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가 손댄 마약류는 펜타닐,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 것으로 분석됐다. 10대 마약사범, 지난 10년간 11배↑ 1일 법무연수원이 최근 발간한 ‘2022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사범 연령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지난 2012~2018년 7년간 검거된 마약류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은 40대였지만 2019년부터 순위가 뒤집혔다. 2019년과 2020년 30대가 각각 25.7%, 25.0%로 가장 많아지더니 2021년에는 검거된 1만6153명의 마약사범 중 2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 동안 20대 마약사범이 급속도로 늘었다는 의미다. 10대 비중도 늘기 시작했다. 마약류에 손대다 검거된 10대는 2012년 38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지난 10년 간 무려 11배 넘게 급증했다.1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에서 2.8%로 크게 늘었다.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를 고려하더라도 10대 20대의 증가세가 유독 두드러졌다는 얘기다. 마약류 사범의 직업 중 ‘학생’ 수가 10년간 48명에서 494명으로 10배 이상 높아진 점도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어려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대는 향정, 10대는 펜타닐·코카인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대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엘에스디,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검거된 20대 마약사범 5077명 중 3044명(59.9%)은 향정사범이었다. 대마 사법은 향정 다음으로 높은 1883명이었다. 이는 대마사범 전체(3777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10대의 경우 지난 10년간 마약류 중에서도 펜타닐, 코카인 등 마약사범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사범은 대다수 연령대에 걸쳐 그 수가 대마나 향정사범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21년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10대(450명) 중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196명)로 향정(192명)과 대마(62명)을 뛰어넘었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 중 60세 이상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펜타닐, 코카인 등의 마약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큰 만큼, 대마 등에 비해 투약시 받게 되는 형량도 높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10년간 점진적 증가가 아닌, 최근 들어 급격히 치솟는 양상을 보였다. 사실 그동안 마약에 손대 검거된 10대는 한 자리 수거나 아예 없었다. 2011~2019년 9년간 총 9명으로 1년에 평균 1명꼴로 검거됐다. 그러나 지난 2020년에만 39명의 10대 마약사범이 검거됐고, 이어 2021년에도 196명이 나오는 등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01 14: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