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변동금리대출 비중 높은 한국
기준금리 인상에 여수신금리 파급효과 커
가계대출 파급률 76%.. 주요국 2배 이상
"연체율 급상승할 경우 파급률 확대"
한국은행은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통화긴축으로 인한 시장금리 파급률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며 차주의 이자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여수신금리에 원화하게 파급됐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이고 잔액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수신금리 파급률은 정책금리(기준금리) 변화분 대비 여수신금리 변화분이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다는 우리나라 금융권 대출의 특징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파급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잔액 기준 가계대출 파급률은 75.7%로 주요국 평균인 37.2%의 2배 이상이었다. 기업대출 파급률(80.7%) 또한 주요국 평균(68.7%)을 웃돌았다.
저축성수신 파급률은 60.3%로 주요국 평균(20.5%)의 3배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잔액 기준 여수신금리 파급률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이 높은 영향으로 주요국 평균보다 높고 상승 속도도 빨랐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출금리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수신금리에서는 정기예금 비중이 높을수록 파급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취급액 기준 파급효과는 주요국 평균 수준이었다.
정기예금 파급률(90.3%)의 경우 주요국 평균(73.3%)보다 높았고, 가계대출 파급률은 69.0%, 기업대출은 86.0%로 주요국 평균에 비해 소폭 낮았다. 주요국의 가계대출, 기업대출 파급률은 각각 71.8%, 91.3%였다. 단기시장금리의 영향을 받은 기업대출금리 상승폭이 큰 반면, 가계대출은 장기시장금리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작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으로 확대(+0.54%p)됐고,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축소(-0.26%p)됐다. 주요국 평균은 각각 +0.73%p, -0.48%p였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기 잔액 기준은 금리 민감성이 낮은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된 수신금리가 여신금리보다 작게 상승하면서 확대된다"며 "반면 신규 기준 여수신금리차는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예금 우대금리 인상으로 축소되는 게 일반적 변동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는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 모두 예대금리차가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여수신금리 파급률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둔화 등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파급률이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한국은행은 차주의 이자부담과 대출수요, 자금흐름 변화 등을 주의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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