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금리차 2%p 리스크에 대해선 "주어진 환경"
"美 경제 강해서 금리 더 올릴 경우에는 대처해야"
"금리 더 올리지 않으면 외환시장 움직임 등 보고 대응"
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최근 대출제도를 개편하는 등 시장에 '완화적 통화정책'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저희가 지난해 3%p 금리를 올린 건 가계부채라든지 변동금리 위주 채권구조를 볼 때 개인적으로 미국이 5%p 올린 것보다 더 올렸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을 펼쳐왔다는 취지다.
유동수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적격담보범위를 넓히고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춘 데 대해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적격담보를 늘리고 자금조정대출을 개선한 이유는 양적완화라기보다는 위기시 유동성 공급 제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은행들이 담보를 갖고 자기들끼리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를 하는데, 한국은행에 긴급 유동성을 받으려면 0.5%p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라며 "(한은의 금융회사 긴급 여신은) 만기를 길게 해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긴급 유동성으로 2~3개월을 쓰고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정책 수단을 확충한 것이지, 양적완화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총재는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이 제도는 양적완화, 은행의 대출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오른 데 대해서는 "환율은 저희만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라 다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자체 약세요인 때문이 아니라 미국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5.25~5.50%)과 한국(3.50%)간 정책금리 차이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미 금리차가 커지는 데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외환시장이 불안해질까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다행스럽게 전세계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를 0.25%p 올리고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견해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라며 "미국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걸 그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금리차가 높아진 상황이 길어질 때 대응할 수단이 있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 경제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통화정책 방향성을 보고 외환시장 움직임을 보고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보다는 (향후) 여러 정책수단이 있다"라며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단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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