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역 중장기 공급 전략은 '적기적량' 공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년 간 SK텔레콤이 희망해 온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 "5개년 중장기 계획·철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당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 따라 적시·적량을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5G 3.7㎓ 할당과 관련해 "3.7㎓ 공급 여부 사항은 별도로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5G 3.7㎓ 대역의 20㎒ 폭(3.70~3.72㎓)은 SKT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희망해 온 주파수 대역이다. 유영상 SKT 대표도 해당 대역을 할당받는다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대역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지금은 아니다"였다. 하 과장은 "3.7㎓에 대한 연구반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반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더 속도를 내서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중대역(1~6㎓)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3.7㎓를 포함한 2.3㎓, 2.6㎓ 대역에 대해서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신규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2019년 주파수 플랜 발표 당시 3.7㎓ 대역은 주파수 포화 시점을 2022~2023년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의 주파수 트래픽 수요는 예상보다 늦다"며 "시장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파수 공급 전략에서 '광대역화'를 언급한 점과 관련해선 "20㎒폭을 공급할지, 최대 300㎒ 폭을 공급할지 계속해서 연구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 조건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할당조건인 기지국 의무 구축 수 외 할당 조건·평가 요소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하 과장은 "예전 할당조건은 3년, 5년, 10년 동안 몇개의 기지국을 구축해라 정도의 할당공고를 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외에 주파수를 이용할 때 전제조건을 달거나, 부과조건을 달아서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하 과장은 이외에도 미래 주파수 공급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외 다른 산업에서도 주파수를 공급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중심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생활 분야에 개방해 사회 전반에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6세대(6G) 이동통신 주파수 생태계도 선도하기 위한 국제 협력 등도 병행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5G특화망(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관련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 등을 공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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