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업계 간담회
사업성 악화 PF 사업장 늘어나 부담 높아져
경·공매 통한 정리·재구조화 중점 추진 중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고 모범사례 발굴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불공정한 금리나 수수료를 바로잡는 한편 정리·재구조화 모범사례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 할지를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실 사업장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추진 과제로 이 원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검사를 통해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한편,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그간 멈춰왔던 PF 사업 진행이 재개되면 건설업계와 하청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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