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강북 전성시대' 전략 발표
재건축‧재개발 규제 파격 완화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적극 유치
주민 누구나 20분내 녹지 접근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강남수준까지 지역경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공공기여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있게 탈바꿈시킨다. 대규모 부지는 용도와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기업들을 적극 유치한다.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색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오세훈 시장, '강북 전성시대' 전략 발표
오세훈 시장은 26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잠재력은 크다. 우선 개발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등 풍부한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다시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상계·중계·월계 등의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적극 유치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체에 활력을 불어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강북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 명의 대학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산실로 잠재력이 큰 지역이나 주거불편,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이탈이 심각하다.
우선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
주민 누구나 20분내 녹지 접근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완료한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역에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새롭고 다채로운 시설 조성을 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다”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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