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폭 확대+상환기간 연장
프리랜서, 공공기관 최초 에스크로 도입
서울시는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 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도 있었다.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
오세훈 시장은 각 실국장으로부터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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