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최종 처분 통보
"필요사항 불이행·서약서 위반" 결론
정부, 주파수할당제·통신정책 재검토
유상임 "4이통 필요성 등 고려요소 있어"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 않아"
스테이지엑스 "무리한 해석에 유감"
[파이낸셜뉴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선정 결정이 최종 취소되면서 제4이통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테이지엑스가 관련 규정·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고 결론을 낸 정부는 제4이통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스테이지엑스는 추후 지속가능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날 선정취소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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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통신비 정책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게 가장 우선"이라며 "(제4이통 외)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이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 요소가 꽤 있다"며 "제가 생각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이동통신사업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제4이통 좌초도 결국 신규법인의 재무적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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