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검사 시즌
연이은 사고에 고강도 점검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22일부터 6주간 KB금융지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최근 국민은행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보 가치를 부풀려 산정하는 사고도 벌인 만큼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 파악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 관행 점검도 현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사 휴지기를 마친 금감원은 검사팀 인력 40여명을 꾸려 내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종합검사를 착수한다. 지난 2021년 6~7월 종합검사를 실시한지 3년만으로 현안이 산적한 만큼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0월부터 사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원 이상 대형 대출 배임 사고가 3건 적발됐다. 경기 안양 A지점에서 104억원, 대구 B지점 111억원, 용인지점 C지점 272억원 등이다. 이들은 실제 할인 분양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등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거액의 여신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과 감정평가 간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출 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미비한 등 은행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관행 점검도 주요 이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부터 홍콩H지수 ELS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은행권에서 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이 판매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다고 보고 전반적인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점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으로 1달 새 7조1660억원 또 늘었다. 특히 국민은행은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