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게엄 선포는 직권남용죄 될지 몰라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 정치적 문제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내란죄)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해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일이 있다"면서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그 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다"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에 따르면 우선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 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 문재인의 적폐 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하는 짓들이 박근혜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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