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구속에 "野정치인들과 형평성 안 맞아..국민이 판단할 것"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1.19 08:46수정 2025.01.19 08:46

정진석 비서실장,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헌정문란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위관계자가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거론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선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아울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