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尹구속에 할일 하되 할말 한다.."野와 형평성 안 맞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1.19 15:36수정 2025.01.19 15:36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어려운 정국에도 안정적 국정 위해 각자 맡은 바 역할 다해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되자,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으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지원 방침을 유지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실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나, 수석비서관들에겐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할 일은 하되, 윤 대통령 구속이란 법원에 판결에 대해선 '할 말은 한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흔들림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가면서 향후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 외에도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주요 수석 및 차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놓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가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거론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선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위법 논란이 여전한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과하다는 반응이 많다"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다들 안타까워하지만 향후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여러 대응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