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과도한 표현자유 제한" 위헌심판 제청한 李 비판
"전국민 검열하겠다는 李…표현자유 운운 자격 없어"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이 최근 재개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재판 지연을 위해 또 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가짜파출소까지 세워서 전 국민 카톡 검열을 하고 유튜버, 여론조사기관, 포털, 언론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죄다 검열하고 처발하겠다는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을 들고 나올 결기를 보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했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법원을 끊임없이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외에도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성남FC, 부인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 하나 가벼운 죄가 없다.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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