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서 현안보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달 중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에 맞춰 충원하고,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설계 발주를 통해 연내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이에 필요한 예산이 당장 올해만 670억원, 향후 3년간 2400억원이 넘어 재원 조달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류충돌 예방 인원 '상시 2인체계' 가동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을 보고했다. 현안 보고는△사고 개요 △피해상황 및 사고수습 대응 체계 △유가족 지원체계 △항공 분야별(항공사, 공항시설) 안전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공항 특별안전점검(1월 13~21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1월 20~23일)를 진행한 결과 인천국제공항(8명)과 김해공항(6명)의 조류충돌 예방 인력이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 또, 지방 공항 7곳(무안,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 원주)은 기준은 충족하지만 야간과 주말에 1인 근무시간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이달 중 인력 채용에 나선다. 또 오는 4월 중 조류 활동량과 조류충돌 발생률을 고려해 새로운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해 추가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인력과 더불어 열화상카메라와 조류탐지 레이더 등 장비도 도입·확충한다. 국내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씩을 보급(3월 발주)하고, 국내 공항에 전무했던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도 추진한다. 이달 중 전문용역 착수와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우선 설치 대상을 4월 중 확정한다. 가덕, TK, 제주제2, 새만금, 백령, 울릉, 흑산공항 등 신공항은 사업 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를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예방위원회 운영 내실을 다지기 위해 참석자 직급을 지방청 국장, 공항공사 공항장으로 상향하고 조류전문가와 항공사 참여도 확대한다. 공항별 예방활동 이행실태 점검 확대와 조류유인시설 신설에 대한 처벌 규칙도 마련한다.
2000억 넘는 재원 조달이 관건
지난 1월 22일 발표한 방위각 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고 조기 개선이 가능한 시설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 EMAS는 오는 4월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며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예방 활동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조달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공항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향후 3년간 약 2470억원, 당장 올해는 6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위각 시설 개선에 200억원, 조류탐지레이더 구매에 800억원, EMAS 설치에 12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예산을 선 투자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정부 재원으로 후속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고, 순차입금과 부채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순차입금은 2020년 3181억원에서 2023년 9893억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8.1%에서 42.1%로 2배 넘게 급증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사고조사단장은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사고 직전 4분 7초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관제사 녹취록과 폐쇄회로(CC) TV,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엔진 분해검사를 하면서 (엔진 가동 여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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