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지원 위한 민당정협의회
"3년간 미래국방과학기술에 3조원 이상 투자"
"방산 소재부품 경쟁력 가진 中企 공급망 편입 지원"
"방산업계, 특별연장근로시간제 효율적 운영 요청에 정부 화답"
"정부·국회 차원의 방산세일즈 외교 강화 노력 이어갈 것"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방산 업계의 요구사항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3년 간 미래국방과학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당정은 방산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지원, 세일즈 외교 뒷받침 등의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업계의 건의사항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 효율적 운영 요청에 화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80일 범위 내에서 납기일을 최대한 중요시하는 업계 입장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노력을 요청했다"며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지원, 금융패키지 강화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방산업계의 연구개발(R&D) 인력 채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간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연구원 등 군인들이 특수직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외국 취업엔 제한이 없지만, 국내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미래국방과학기술에 3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당정은 방산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2년 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방산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와 중요한 방산 수출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정국상황이 엄중하지만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 국방부 차원의 현지 방문, 국회에서도 수출 외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지방문단을 구성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K-방산을 위해 당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대국 정부와 외교활동을 강화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