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지원 민당정협의회
"방산 유망 中企 최대 50억원 지원"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적극 지원 등 규제완화도 추진
野 향해선 "국방장관 임명 협조·무기수출국회동의法 철회" 촉구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K-방산수출을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우주·첨단 소재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지원해서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2년 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지원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당정은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비롯해 규제 완화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업계가 건의한 최장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같은 건의에 화답했다.
이밖에 퇴직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 과학자들의 국내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들이 특수직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대 외국 취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국내 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방산 외교 세일즈를 강조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와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성 위원장은 "방산산업 특성상 G2B(정부-기업 간 거래) 성격이 강한데, 국방부 장관은 G2B 세일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자리를 여야 합의로 채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K-방산의 중요성을 이미 언급했다"며 "K-방산이 세계를 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빠른 시한 내 결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 측에서 발의한 무기수출국회동의법(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이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방산기업들이 모든 물자를 팔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건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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