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헌법재판소가 일부 재판관과 직원들에 의해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다면서 "바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과 헌재 직원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일부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 헌재의 역사와 정통성이 짓밟혀선 안 된다"며 이처럼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창립 70주년을 앞둔 헌재가 존폐를 염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TF에서 써준 대본대로 읽는다'는 돌발 발언 이후 논란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연구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헌재 TF가 무슨 권한이 있는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헌재에 묻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꼭두각시이고 실제 흑막 뒤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심판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 연구관들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 시절 유남석 당시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명됐고, 유 전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라며 "최근 대통령 대리인들이 총 사퇴해도 대통령이 법률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헌재 TF발(發) 단독 보도가 나왔다. 법률 검토라는 이름으로 TF가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특정매체들과 유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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