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野 북한군 귀순 닷새 침묵 지적
野, 침묵 이유로 "북러 반발 살까봐"
與 귀순 노력 당부에 "요란 떨지 말라"
文정부 때 탈북어민 강제북송시킨 野
尹정부 근거법 개정도 협조 안해 폐기
조기대선에 정쟁 되면 귀순 어려워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가 알려진 지 엿새만이다.
野,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 알려진 지 엿새만 "반대하지 않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 우크라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언론을 통해 귀순 의사를 표한 북한군 포로에 대해 탈북민으로서 귀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 간 포로교환 협상에서 러 측이 포로 인도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관련해 우크라 당국에서도 협조 의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의 북한군 포로 귀순 노력을 언급하며 입장을 낸 건, 귀순 의사가 알려진 직후 전날까지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조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대응 현안질의 준비에 밀려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野 ‘북한군 포로 귀순’ 내부논의도 안해..정쟁화 우려)
진 의장은 포로나 탈북민 송환 협의 특성상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포로 송환을 바란다면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 생색이나 내려고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우크라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제3국의 일은 물밑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추진하는 게 우크라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에 이용하려 요란 떨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군 포로 귀순 노력을 당부하고, 유용원 의원이 직접 우크라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정리 안돼..조기대선 쟁점 될 우려
다만 북한군 포로 귀순이 가시화되면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북민 수용 문제와 관련, 과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불분명해서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표한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북송 시켰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을 근거 삼아서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해당 사건 판결을 통해 탈북민 ‘전원 수용’이 헌법에 따른 원칙임을 재차 천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위법했다고 결론지었다.
북한군 포로도 전쟁 중 생포된 만큼 살인 등 중범죄에 연루됐을 공산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탈북어민 사건 판결 취지에 따라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민에 대해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탈북민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에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북한군 귀순 협의에 소요될 기간이 불투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 향후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진 의장의 지적대로 귀순이 결국 어그러질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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