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 시 사회안전망 편입 유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추가적립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20% 환급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된다.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될 수 있다.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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