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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野, 52시간 족쇄부터 풀고 AI강국위, K엔비디아 말해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07 14:52수정 2025.03.07 1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인공지능(AI)강국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았다. 향후 민주당의 AI산업 투자와 지원 정책 전반을 총괄할 것이라고 한다. 전날에는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구상도 밝혔다. 연기금과 기업, 국민이 출자한 펀드로 첨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원 계획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한국에) 엔비디아 회사가 생길 경우 지분 70%는 민간, 30%는 국민이 나눠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사회주의식 접근, 남미 독재 정권의 국유화 방식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경제계 안팎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미래 첨단 산업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국부펀드로 산업을 키워 성과를 나누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첨단 산업 육성을 주제로 정책 대결의 장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 대표와 야당은 친기업, 친시장을 표방하며 지금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AI강국위, 50조원 국부펀드, K엔비디아 구상 전체가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산업을 살려야 저성장 수렁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대표가 이를 정책 중심에 놓겠다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단 다행이다. 문제는 매번 무늬만 친기업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기업주도 성장을 말하면서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들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보다 표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가 지분을 투자해 키웠던 옛 포항제철(포스코)을 국부펀드 육성 모델이라고 했다. 1960~70년대 철강의 기적은 강력한 정부 리더십과 기술 인력의 끈기로 가능했다. 경영진의 뚝심, 현장 일꾼들의 땀이 거둔 성과였다. 당시의 교훈을 새기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지금 산업 여건은 당시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소수의 천재적 발상과 창의력이 미래 산업의 중추인 시대가 됐다. 기술 천재들이 뛸 수 있는 강력한 첨단 생태계 구축이 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뜻이다. 천재들을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인재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말할 것 없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지분 공유보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토양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구개발(R&D)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자는 기업 요구는 무시하면서 AI강국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대표는 52시간 예외 수용 발언을 했다가 노동계 반대에 급히 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면서 파업, 소송 천국을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밀어붙인다. 이 대표의 진심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낡은 근로제도부터 손봐야 반도체도, AI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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