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硏, 올해 노령예산 분석
[파이낸셜뉴스]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관련 예산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9조1000억원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6%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8000억원에서 1.7배 늘었다.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8000억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2022년 42∼43%대였던 노령 분야 예산 비중이 올해 50%를 넘어선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서 보듯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8000억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었다.
노인 생활 안정 부문 사업 예산 중엔 기초연금이 88.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8년의 91.5%보다는 비중이 줄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약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비중은 6.4%에서 8.8%로 커졌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000억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의 경우 171조원 중 34.5%를 차지한다. 대부분(88.8%)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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