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전후로도 총 예비비 3조~4조원 수준"
"野가 반토막낸 25년도 총 예비비 2.4조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이재명 대표, 산불 예산 대국민 사기극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협조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국가예비비 4조8700억원을 주장하며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언한 데 반박한 바 있다.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 규모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에 여당은 재난 대응 목적의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 정부 부처별 재난재해비는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 당장 가용 가능한 예산 규모는 6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도 예비비를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 1조2000억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비출하도록 돼 있어,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025년 전체 예비비 규모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해버린 덕분에 그 어느해보다 작다"며 "통상의 예비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과 2022년의 경우 4조원이 넘는 규모였다. 그러나 2025년 예비비 총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산불 현장은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