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언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연달아 공약을 내놓고 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반드시 형사 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라며 사형 집행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며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라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후진국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사형 집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465조 ‘사형은 판결 확정후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466조 ‘사형집행 명령이 있은 후 5일내 집행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열거하며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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