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판결 50일 만인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확보하지 못한 내부자료 등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공약에 대해 "촘촘히 계산된 불법 관건 선거"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 동안 관건 선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월 4일 시작해 어제까지 진행한 17차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925조를 남발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1000조는 금방이며, 이는 촘촘하게 계산된 불법 관건 선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단체장은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여당 단체장 및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행사"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해 빨리 조사에 착수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중단 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거짓 공약, 불법 관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양상을 대통령실의 당무 및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의 관권선거 행태에 즉각 대응하고 적극 저지하기 위해서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대책위 간사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맡는다. 김승원·임호선 의원과 영입인재인 전은수 변호사와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례없는 당무개입과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의무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모두 드러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여러 방면으로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는 정황이 있었다"며 "대책위는 이번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 사태 이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은 김 지사의 행보를 거론하며 "아직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먼저 권 의원은 "김 지사하고 저는 개인적 인연이 많은데 이명박 정부에서 비서관으로서 함께했고, 예산실장 또 기재부2차관할 때 같이 논의를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실장 했다"고 과거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 출마한다고 해서 저는 새로운 길을 갈 줄 알았다. 그게 실패하니까 갑자기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며 "그걸 보면서 저분이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정체성이 맞나,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했다"고 말한 뒤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거냐?,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거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최종적인 꿈인 것 같다. 여야 간에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고, 정치 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며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그랬더니 또 김동연의 기회소득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특히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등이 실패했다. 통계 조작 등으로 22명이 고발당했다"며 "파탄난 경제정책 누가 했냐"며 김 지사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통계 조작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소신껏 일을 했다"며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는 "가야할 길은 평화의 길이다. 국제여건 북한의 상황에 흔들리겠지만 생각을 바꾼 적이 없다"며 "경기도는 접경 지역 중 가장 크다. 평화의 문제는 길더라도 힘들더라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는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전날 치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p 차로 꺾고 승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민심을 잘 받아들인 것"이라며 "민의,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그간 청문회에선 소수당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일은 있었지만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빠져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여당 지도부의 권고를 대통령실이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12일 "정부는 어떠한 선거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가운데,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패배한 것을 놓고 공식 입장을 자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단 민심을 살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날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6.52%(13만7066표)를 얻은 반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39.37%(9만 5492표)를 얻으면서 17.15%p 차이로 여당이 패했다. 여러 곳이 아닌 특정 지역 한 곳, 특히 야권이 우세한 지역에서 진행된 기초자치단체장 보선이지만, 예상보다 큰 차이로 패한 것에 대통령실은 민심 동향을 살피는 분위기다. 실제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가 19만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18만1510표로 8490표차를 보이며, 2%p 이상 민주당 후보가 앞섰던 곳이다. 3년여 전 치러진 총선에서도 강서갑·강서을·강서병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등 강서구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다. 대통령실에선 보선 직후에는 이번 결과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보선을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에서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여부를 놓고도 대통령실에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과 코인 의혹이 야권에서 잇따라 제기된 것 외에도 청문회 이탈 논란까지 겹쳐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고, 큰 격차로 보선에서 패배하자 추이를 좀 더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패배한 것을 놓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번 보궐선거가 야권이 우세했던 지역 단 한 곳에서만 치러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입장 없다"고 전했다. 여러 곳이 아닌 특정 지역 한 곳에서 진행된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까지 대통령실이 반응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에선 이번 선거 결과를 내년 총선 민심과 연계하는 방식의 확대 해석에 대해선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가 19만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18만1510표로 8490표차를 보이며, 2%p 이상 민주당 후보가 앞섰던 곳이다. 3년여 전 치러진 총선에서도 강서갑·강서을·강서병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두는 등 강서구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다. 당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 보선에 나선 김태우 미래통합당 후보를 14%p 가까이 누르고 당선됐었다. 이번 구청장 보선에서도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56%가 넘는 득표율을 보인 반면, 전임 구청장으로 특별사면 뒤 재도전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39%대 득표율에 머물며 17%p 이상 차이로 패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에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된다"면서 "전국 선거도 아닌 야권 강세지역 한 곳에서 진행한 선거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여당과 야당 후보가 번갈아 당선되는 지역구가 아닌 한쪽이 강세를 띄는 지역에서의 결과였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겼다고 해도, 의미를 두면서 들뜰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으며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장모 최은순씨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면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에 있었다면 고발했을 텐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사표를 내 고발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현재 박용수 전 보좌관이 구속기소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으니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도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 일정 담당 비서가 저희 일정의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조찬 모임을 한 명단을 가지고 특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황당한 말"이라며 "선거 때 후보자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 조찬 모임을 한 것이 무슨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중대선거구제가 새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다”라며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대표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현재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 선출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승자독식’으로 인한 ‘사표(死票)’가 많다는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되다 보니 해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선거 때 마다 양당의 접전이 펼쳐지는 A선거구에서 B후보가 51%의 득표율로 선거에 승리하였을 경우 다른 후보를 지지한 49%의 표는 반영되지 않은 ‘사표’가 된다. 또 A선거구에서 51%의 득표율로 승리한 B후보나, A선거구와 달리 매번 일방적인 승부가 나는 C선거구에서 90%의 득표율로 승리한 D후보가 똑같이 선거구 하나를 ‘승자독식’하게 된다는 점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다보니 전체 득표 수와 실제 의석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이 치러진 253개 지역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1434만5425표(득표율 49.9%)를,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1191만5277표(득표율 41.5%)를 얻었다. 정의당은 49만2100표(득표율 1.7%)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253개 지역구 중 163곳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84곳을 차지했다. 의석 비율로 보면 민주당이 64.4%, 미래통합당이 33.2%다. 1석을 차지한 정의당의 경우 의석 비율은 0.3%다.  반면 중대선거거구제의 경우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되는 ‘승자독식’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선출에 직접 반영되는 표가 많아져 사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은 있다. 최고득표자가 아니었던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내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관건은 선거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여야의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로 국회에 입성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며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면서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운을 뗀 총선 룰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에 점차 불이 붙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현행 소선거구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반발의 벽이 높을 것으로 보여 최종 제도개선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의장이 "3월 초순까지 총선 선거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점차 논의에 불이붙는 양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선거구제의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각 선거구제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출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지속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며 "협치가 실종되고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영·호남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당간 이념 갈등으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예산안 심의 등에서도 대립각이 심화되는 등 당리당략에 따라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어 온 만큼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당선자 배출이 가능하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군소 정당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선 여야간 양당구조에 의해 양보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느 곳을 가도 기호 1번 아니면 2번이 이긴다"며 "공천만 받으면 70%는 당선이다. 수도권에서도 1, 2번 싸움이지 3, 4, 5번은 (거의 당선과) 관계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편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 독식'인 것처럼 얘기하고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이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제에 맞는 선거제와 정당 구조가 있고 내각제에 맞는 선거제가 있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낸 배경에는 '정부심판론'을 피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 반대하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정개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도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각 지역 현안 사업들이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 사업들에는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 절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잘 아는데 선거구를 넓히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주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