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관, 진영논리 갇힌 사람 임명돼"
"선관위, 1급만 22명…이런 기관 없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부분부터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전 의원실이 '헌법재판소·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헌재도 선관위도 신뢰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공정한 사람, 헌법수호 의지가 있고 민주의식이 발달된 사람이 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임명됨으로 인해 '이 사람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권 원내대표는 "예컨대 국가보안법 위헌 문제는 여덟 차례에 걸쳐 합헌을 쭉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 인사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정정미 재판관 등 세 분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고, 문 권한대행의 경우 대북전단살포법이 명백한 위헌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열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과거 헌재와 전혀 다른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수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너무 문제가 많다. 과연 헌법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행정기관으로 하고 직무만 독립시켜 주면 된다. 법률기관으로 낮춰야"라며 "헌법기관으로 두면서 선관위원들을 장관급으로 대우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1급 (공무원)만 22명이다. 1급이 22명 있는 기관이 없다"며 "이런 헌법기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직급 인플레이션이 돼서 쓸 데 없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특정 이념 편향성 재판관들이 너무 과다 대표돼 있는 헌재 체제를 과연 우리가 묵과할 수 있는지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감사를 거부하면서 국민적으로는 현재 선관위가 과연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 물음표를 던지게 됐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관위 공정선거개혁TF와 수검표 제도, 망분리 등의 제도는 도입했지만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제도를 바꾸지 못한 점도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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