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상반기 내 결론 가능성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는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향후 재심사를 통해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관련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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