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 개헌안에 "선거용 카드, 진정성 의심 받을 것"

李 '4년 연임제'vs 金 '4년 중임제' 충돌
김용태 "이재명, 선거 때만 개헌 이야기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의 개헌 구상을 두고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는 게 아니라 권력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절차 △대통령 결선투표제 △수사기관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감사원 국회 이관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하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그은 것에서 변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말했다. 그땐 4년 중임제와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다"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총리 국회 추천과 거부권 제한에 대해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 당에 집중시킨다는 설계"라며 "현재 국회가 입법 독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데 국회에 총리 인사권을 몰아주는 개헌이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그동안 정치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등을 개헌안에 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는 브릿지 개헌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한,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며 "정치를 대하는 태도와 권력에 대한 인식,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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