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들 SNS 뒷담화나 불만 형사고소 늘어
경찰 “사소한 말다툼” 접수…사건 절반은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최근 10대 학생들이 채팅방에서 발생하는 뒷담화, 불만 등을 형사 고소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동아일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명예훼손죄 피의자 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명예훼손죄 피의자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021년 162명이던 것에서 2022년 189명, 2023년 254명, 지난해 28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들 888명 중 449명은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주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은 단순 주관적 의견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이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불송치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올해 동급생 1명이 본인의 친구에게 “쟤, 옷 야하게 입고 다니지 않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뒤 자신을 험담한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양도 최근 같은 반 남학생 4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해 “성격이 드세서 별로”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 학생이 웃음 표시(^^)와 이모티콘으로 대꾸하는 등 ‘뒷담화’한 사실을 알게 되자 채팅방에 있던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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