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호관세 관련 미 법원 판결에도 "차분히 대응"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장 협상 전략을 바꾸기 보단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즉각 항소를 제기한데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현지 공관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당장 협상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반면 백악관은 이날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되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일단 국제통상법원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관세 발효는 즉각 차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법원에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최종 판결 때까지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도 있다. 항소심 이후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또 적지 않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mail]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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