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반영이 부족하고 비전도 없다는 이유다.
부처에 '매우 실망' 혹평…공직사회 기강잡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공무원들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흐트러진 상황에서 흐트러진 각오를 했다면 모든 것을 새로 각오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전날(18일) 부처별 업무보고 수준이 실망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국세청을 비롯해 과기부, 중기부, 복지부, 교육부 등이 전날 업무보고를 마쳤다.
국정기획위 출범 초반 '군기 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승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약 분석이나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도 부재했다”며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처별로 공약을 빙자해 자체 과제만 나열한 경우도 있었다”며 “윤 정부 3년간의 공직사회 혼란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사실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해체설 등이 거론되며 부처 내 혼란이 감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는 주어진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거취 불안으로 인한 업무 소홀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30년 에너지고속도로 첫 개통 속도
정부가 2030년경까지 '에너지고속도로' 개통에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한 산업 업그레이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경 첫 개통 목표 달성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총력 대응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권 생산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말한다. 이는 한국 산업화의 원동력이 된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서해안에 우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남해안, 동해안으로까지 넓혀 2040년에는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가 놓이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이 대규모 신규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 배분 제도 활성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공동 접속 설비 대상 선제적 전력망 투자 강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시장 확대, 국내 풍력발전 소부장 공급망 강화 등 방안을 보고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I(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AI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 주권을 잃고, AI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이자 첨단 산업 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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