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6억원 상한을 둔 것에 대해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초강도' 대출규제를 사전 고지 없이 전격 시행한 데 대해 “대책을 사전고지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억원으로 주담대 상한을 두면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자체를 막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제약이 없다고 말은 못 하지만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건 제약을 둬야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래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중위 가격으로 보면 서울 주택가격은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1·4분기 자료를 보면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은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했다.
‘부작용이 큰 대출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서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만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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