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1984년 이후 체납조세정리 업무의 수행을 통해 약 10조원을 국가재정 수입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15일 "최근 3년간 공매를 통해 약 1조원, 최근 5년간 위탁징수로 약 2500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했다"며 "지금까지 누적 재정기여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재정 기반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매년 다양한 정부기관과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대행기관은 국세청을 비롯해 모두 380곳에 이른다.
캠코는 위임기관 확대뿐만 아니라 업무범위도 확장했다. 매각 업무를 대행하던 캠코는 1999년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매각대금 배분 업무를 추가하며 공매절차의 완결성을 강화했다. 2002년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를 개발해 공매 입찰의 온라인 전환을 추진했고, 2004년부터 온비드를 통한 압류재산의 전자입찰이 전면 시행됐다.
2013년부터는 국세청의 체납징수 업무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후 체납 국세뿐만 아니라 40개 중앙관서의 국가연체채권 및 교통과태료 체납세액 위탁징수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조세행정 업무를 보완하고 있다.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의 제도 개선과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국세청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공매절차 상의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공매 절차 효율화, 임차인을 위한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설을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했다.
캠코는 지난해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RPA 기술'을 적용,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매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또 조세민원포털 '온택스(Ontax)'를 신설해 이해관계자가 온라인으로 공매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채권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 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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