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거는 기대

김병덕 건설부동산부장

기다리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확정됐다.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그다. 이력은 화려하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로서는 다시 정치인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많았던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장관 자리를 두고 쎄게 붙은 것 아니냐"고 해석했고, 또 다른 측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정부 부처 핵심요직이지만, 반대로 조금만 삐끗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기피설'의 배경 중에는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국토부 장관의 행보는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기억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실제로 역대 다른 부처 장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국토부 장관의 이름은 국민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장관의 이름을 국민들이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원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전 장관은 국토부와 전혀 무관한 상임위에서만 활동했었고, 국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없었다. 애초에 전문성이 없었던 장관과 실세였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조합은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이는 곧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이렇다 보니 지금도 집값 급등이 문제가 될 때마다 김 전 장관의 이름이 소환된다. 그것도 서민 주거 사다리를 붕괴시킨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같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 후보자가 국토교통위를 거치며 전혀 문외한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김 후보자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한 국토교통 관련 법안은 51개로 집계된다. 19대 국회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발의해 해당 법안이 공포됐고, 21대 국회 때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성사시켰다. 이 외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국토교통 관련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내놓았다. 22대 국회에서는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보면 적어도 김현미 전 장관 지명 당시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를 보는 것 같은 몇몇 상황은 낙관을 경계하게 만든다. 무섭게 치솟은 집값, 강력한 대출규제,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에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까지 상당 부분이 2017년 여름을 보는 듯하다. 정부가 내놓을 규제 카드가 많다고 자신한 것도 당시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1차례의 대책을 쏟아냈던 김현미 전 장관은 집값을 잡지 못한 패장(敗將)으로 남겨졌다. 그리고 우리는 일방적인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가장 필요한 얘기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신념이 아닌 시장과의 열려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이 '성공한 장관'으로 역사에 남길 바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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