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은법 개정안 합의
산은 10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산은 법정자본금 45조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은 법정자본금을 45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 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산은법 개정안의 골자는 우선 산은에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산은 기금채 50조원과 민간 자금 조달 50조원 총 100조원으로 만드는 게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해왔다. 민관 합작 기금을 통해 금융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다.
산은 법정자본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렸다.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산은의 역할이 확대된 데다 법정자본금이 적어 소진율이 90%대에 달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대로 지나치게 낮은 상태라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정자본금은 10년 주기로 바꾸는데 2014년에 30조원으로 정해 이번에 늘리게 됐다"며 "국제정세 등 경제 환경 불확실성과 BIS비율을 고려해 45조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산은법 개정안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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