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입모아 "여연 개선"
"정책전문정당" 공언한 野, 여연 부활이 핵심 과제
당 안팎 "원장 임기 2년·독립성 보장이 개선책"
전문가 "보조금 투입해 연구 인력 늘려야"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 의원은 모두 '여의도연구원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장관도 "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권고에서 집행으로 바꾸겠다", 장 의원은 "당의 전략을 만드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살려내겠다"고 했다. 모두 국민의힘을 '정책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진우 의원도 여의도연구원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여의도연구원 강화 공약을 제시한 배경은 같다. 여의도연구원이 당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던 과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만 나온 공약도 아니다. 지난해 열린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당시 후보들 역시 여의도연구원 개혁을 통한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비해 활동 폭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인력 부족이다.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직후 여의도연구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연구원 연구지원 행정부서 연구지원실 인원(5명)이 정책부서(4명)보다 많다"며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뿐이다. 싱크탱크라고 하기에 초라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는 약 5명의 인원이 충원된 상황이지만 민주연구원에 대비해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당대표 후보들은 여의도연구원 쇄신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연구인력 충원에 대한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여의도연구원 환골탈태를 위해 원장직을 임명하는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보장된 임기는 2년이지만 2년 전인 2023년 7월 이후 원장은 4차례 바뀌었다. 지도부가 교체될 때마다 원장직을 전리품으로 삼고 '보은성 인사'를 임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원장에 임명되거나,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연구 경험 또는 박사 학위가 있고, 전문성이 뛰어난 '정책을 아는 원장'을 임명한 뒤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당 안팎의 주문이다.
당의 자원을 여의도연구원에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사용해야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해당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금을 연구원에 투자해 연구인력도 채용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장기적 비전과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정책전문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의도연구원 기능 강화는 필수적이다. 여의도연구원에 중장기 정책 연구·전략 기능을 강화해야만 선거에서의 승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론처럼 장기적 비전의 국민의힘 버전이 필요하지만 정책 기능이 미비하다보니 선거 때 되면 공약집 짜깁기, 공수표 남발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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