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고인 재판 재개' 정책의총
조희대 청문회·배임죄 폐지 시도에 맞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무기로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압박해 특검 수사로 불리해진 정국을 뒤집어보겠다는 시도다. 특히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는 것을 저격해 '사법장악'으로 규정하면서 정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원장 청문회와 탄핵 압박에 대해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제1명제"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 재개 필요성도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소지도 없다. 영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도 전혀 없다"며 "소신껏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만만하게 보고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했던 나경원 의원도 연단에 올라 "2010년 3월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헌법 84조가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법부가 계속 재판을 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흔들기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조 원장 탄핵 압박을 겨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 될 것"이라며 정권 퇴출을 시사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액수가 4800억원을 넘는다. 아마 최고 금액일 것"이라며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오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 원장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 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3대 특검의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서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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