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서울 20%대로
20代서는 10%대까지 내려앉아
與, 청년주택 6조 추가재원 추진
정부, 추석 전 주거복지 플랜 발표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에 권한이 집중된 인허가·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신통기획 사업지의 약 31만가구 가운데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약 8만9000가구에 그친다며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투입에도 나선 상태다. 특위는 수도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4조원과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2조원 등 총 6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추석 연휴 전 '청년 주거복지 플랜'을 발표하고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입주 문턱을 중산층 청년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주거정책인 '보편형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과 임대료, 거주 기간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정이 서울·청년 주거대책에 잇달아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악화하는 민심이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18~29세에서는 전주보다 10.2%p 급락한 18.6%였다. 서울 민심도 경고음이 켜졌다.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서울 지역 긍정평가는 27.3%, 부정평가는 70.2%였다.
여권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다. 비명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지율 하락세에 따른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둔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들어선 안 된다"고 공개 고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급 대책과 함께 오 시장 책임론도 강화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LH·SH가 주택을 지어 청년·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용된 리얼미터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3.6%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성인 1038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면접 5.8%, 무선 ARS 94.2%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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