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4일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 작가는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같은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되풀이되는 만큼, 이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앞서 유 작가는 검찰 문제 외에도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에 대해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규성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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