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과 유사하지만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총수익스와프(TSR)와 자금보충약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5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연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에서 이상훈·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채무보증은 1998년 전면금지된 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들이 총수익스와프, 자금보충약정 등 유사 채무보증행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은 "발표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진 총수익스와프(TRS), 자금보충약정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채무보증 제한제도와 유사한 금융거래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상환 재원이 부족할 때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후순위 대출 또는 추가 출자를 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시행자에게 신용을 공여해줘 채무불이행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보증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신 교수는 "한계상태에 놓인 차주(회사)의 퇴출을 지연하거나 차주 부실의 기업집단 전반으로의 확산과 같은 내부 효과를 낳는 한편, 자금의 편중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의 외부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채무보증과) 유사한 폐단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금보충약정으로 검색 시 최근 6개월간 무려 1182건의 공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TRS는 대출채권이나 증권,그 밖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 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확정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에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승인, 총주주수익률(TSR)의 적정 수준 유지 등 독소 조항이 빠졌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로선 일부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안내서의 당초 명칭은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다. 권장사항이지만 기업이 일반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바로 경영참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기업으로선 따를 수 밖에 없다.  6월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수정된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가 7월 2일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다. 당초 세부원칙이 27개에 달했지만, 경영계 의견을 수렵해 12개는 수정이 이뤄졌다.  등기 이사가 아닌 명예회장 등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위촉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세부원칙은 삭제됐다.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은 당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설명을 수용했다.  국민연금은 당초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세부원칙에 담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국민연금은 주주환원과 관련 주가수익률과 배당수익률을 합산한 지표인 총주주수익률(TSR)의 적정 수준 유지를 요구하는 세부원칙도 삭제됐다. 총주주수익률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주에게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라는 요구다. 총주주수익률이란 주주에 대한 가치창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주가수익률과 배당수익률을 합한 수치를 말한다.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적대적 기업인수 등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기업이 증권의 전환, 신주 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 등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안을 마련할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되면 안된다는 조항은 남아 있다. 주주가치 훼손 논리로 적대적 M&A에 방어할 자본구조 변경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권의 승계나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간섭에 대한 방어목적이 가미되더라도 적법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연금이 주요 세부원칙을 수정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정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안내서는 이사회가 CEO의 유고 등 비상시 혹은 퇴임시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국민연금이 너무 깊게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계정책은 회사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이걸 수립해 공개토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자동차용 방진고무 제조 전문기업인 ㈜TSR이 14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최근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TSR 사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대표이사 및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 및 공로자 포상과 류한광 사장의 창립기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류한광 사장은 기념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기술혁신, 시장개척, 수출증대 등으로 극복해 왔으며,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 신설공장 및 설비 투자를 통해 국내외 신규고객을 발굴해 대표 제품인 ‘프로펠러 샤프트 커플링(샤프트 커플링)’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30%(현 25%)까지 높여 세계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하며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프로펠러 샤프트 커플링은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까지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의 두 축을 연결하는 충격완화 장치로 고무재질의 이음쇠다. 월드클래스300 기업인 TSR은 1967년 태성고무화학으로 설립되어 지난 50년간 산업용고무제품 국산화를 비롯한 한국 고무산업발전의 역사를 함께한 자동차용 방진고무 제조 전문기업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티에스알(TSR) 류한광 대표 류한광 티에스알(TSR) 대표(사진)는 지난해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척수까지 전이된 상황. 하루 두갑씩 피던 담배도 끊고, 방사선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항암 치료를 한번 받으면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다. 최대주주인 이민혁 공동대표가 회사에 나오지 말고, 치료에만 힘 쓰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회사에 나갔다. 일상이 바뀌면 암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결국 이겨냈다. 그런 그에게 지난 6월10일 희소식이 전해졌다. '2016년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된 것. 티에스알은 자동차용 정밀고무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638억원을 달성한 티에스알은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47%에 이른다. 전체 인력 중 연구개발(R&D) 인력도 16.9%에 달한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프로펠라 샤프트 커플링(Propeller Shaft Coupling)이다. 자동차의 엔진 출력을 구동축에 전달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다. 티에스알이 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독일의 SGF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티에스알은 3년여간 50억~60억원 가량을 이 제품 개발에 투자했다. 기존 정밀고무부품 제조만으로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 그는 "처음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한국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우리 제품을 신뢰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GM에 먼저 납품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에도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에쿠스를 제외한 SUV 차량 거의 전 기종에 티에스알이 만든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보쉬, 넥스티어, 히다치 등 해외 주요 브랜드 1차 조립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티에스알이 제작하고 있는 프로펠라 샤프트 커플링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까지 올라왔다. 류 대표는 "2019년부터는 BMW용 제품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중국에 생긴 북경기차-벤츠-폭스바겐-아우디의 합작사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제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향후 4~5년 내에 중국 시장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자신감은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실제 티에스알은 해외 고객의 엄격한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완벽한 제품 납품을 위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납품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엔 독일의 보쉬그룹으로부터 '글로벌 서플라이어 어워드'를 수상했다. 류 대표는 "현재 멕시코 현지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성장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매출 목표는 800억원대다. 하지만 외형 성장보다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범한판토스가 극동아시아-유럽간 철도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유럽의 철도운송 전문업체 파 이스트 랜드브릿지(FELB)사와 합작법인인 유라시아 랜드브릿지를 설립키로 했다. 범한판토스는 지난 18일 여의도 본사에서 배재훈 범한판토스 대표, 오데드 하렐(Oded Harel) FELB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의서 서명으로 두 회사는 이달중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극동아시아-유럽간 철도운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설립된 합작법인은 앞으로 국내에서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한 유럽향 철도운송의 독점적 공급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철도운송 서비스는 중국 랴오닝성 남부의 잉커우(Yingkou)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Vostochny)를 출발점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유럽까지를 서비스 구간으로 한다. 그동안 통관 지체, 컨테이너 부족 등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인해 TSR의 이용물량이 아주 미미했었지만 통관에만 7~8일씩 걸리던 것이 3일 이내로 가능해진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서비스와 영업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아시아발 유럽향 TSR 이용 운송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실제로 동유럽까지 약 35~40일이나 걸리는 해상운송에 비해 이 철도 루트를 통하면 18~25일이면 운송이 가능하다. 범한판토스 관계자는 “합작법인을 통해 화주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인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철도운송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물류 이슈인 저탄소 녹색물류 구현에도 부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한국발 화물 뿐 아니라 일본 등 아시아발 유럽향 물량의 확보 및 한국철도와의 연계 서비스도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FELB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현재 중국 북경과 상해에 진출해있으며,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을 이용한 극동아시아-유럽간 철도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코레일(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27일 “오는 8월께 부산항을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북한의 나진항에서 한반도종단철도(TKR)로 러시아 핫산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연결하는 시범운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위해 한·러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러시아측과 벌이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 측이 사전 협약을 통해 양해를 얻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북한 나진항 부두개량사업과 나진∼하산간 철도개량사업에 본격 나서게 될 것”이라며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다만 이 사업과 관련 “철도 연결사업은 영업·수송로 확대 뿐 아니라 국가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가 필요하다”면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지난 16∼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철도운영자회의’에서 러시아철도공사와 한·러 간 합작물류사업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최근 발표된 공기업경영평가와 관련,“지난 2년간 코레일이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 덕분에 지난해 경영평가 실적이 전년 대비 3계단이나 오른 12위를 차지했다”면서 “아직 정상화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변곡점을 지나 상승무드를 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2006년 4월 첫 영업을 시작한 후 온라인자동차보험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지난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상담직원을 시상하는 ‘FY2006 Best SR(Sales Representative; 상담직원) Award’에 김민아 TSR을 선정했다. 김민아 TSR은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총 12억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평소 그룹리더로서 본인의 영업뿐 아니라 그룹원의 대한 세심한 배려로 여성리더쉽을 가진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아 TSR은 “회사의 첫 시상식에서 영광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보험료가 싸다고 좋아하시는 고객들의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힘이 난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지난 1년동안 3000명 가까운 분들께서 저를 통해 하이카다이렉트의 고객이 되셨는데, 얼굴도 보지 못한 고객분들께 죄송스러우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밖에 금상에는 김효진 TSR과 양윤희 TSR이 선정되는 등 총 14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이같은 아마조네스(여성전사) TSR 그룹의 뛰어난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첫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단기간 100억, 1000억 돌파 등의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06년 회사출범 불과 1년여만에 1095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였으며, 지난달 4월에는 159억원으로 실적으로 온라인자동차보험에서 12.7%의 시장점유율(전체시장에서는 1.9%)을 기록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한러경협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계사업 등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한다’는내용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친서는 지난달 25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장례식 조문사절로 파견된 한명숙 전 총리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친서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면서 “다만, 푸틴 대통령에 보낸 친서 내용이 양국간에주고받고 있는 과거 현안 논의 수준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시점과 맞물려 TSR, TKR연계사업의 조기 논의를 촉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TSR, TKR 사업은양국 상호 관심사안으로 조급하게 다루거나, 우리가 일방으로 협조를 요청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옐친 전 대통령 장례식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우리가 이 같은 고위급 조문사절을 보낼 때 친서를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보내는 것이 외교·의전으로 더러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TSR 운송이 해상운송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수출물량이 블라디보스톡에서 TSR를 통해 러시아 모스크바나 핀란드 등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해상운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경제적이다. 소요 시간은 블라디보스톡에서 TSR를 통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갈 경우 철도운송기간은 약 7일 정도이지만 통관 등을 감안하면 실제 2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박을 통해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국을 기점으로 모스크바는 25일, 핀란드 20일, 우즈베키스탄 28일, 카자흐스탄 33일 등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이나 속초에서 한·러항로에 취항중인 컨테이너선을 이용할 경우 대략 20∼30일 걸린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오히려 선박이 싸다. TSR을 이용, 러시아 모스크바나 핀란드로 수출할 경우 비용은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4700∼5100달러 수준이다. 이는 아시아·구주 정기항로에 취항중인 컨테이너선의 운임 3600달러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전무하기 때문에 TSR을 이용해 수출할 경우 컨테이너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이때문에 운임에 1200∼1300달러의 컨테이너 비용이 포함돼 TSR운임이 비싸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TSR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컨테이너는 연간 3만TEU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9일부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다. 4박5일의 일정동안 노대통령은 카스피해 유전개발과 동시베리아 가스 개발 및 한국 도입,북한핵문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로써 노대통령은 취임이후 주변 4개국을 모두 방문, 정상외교를 완결하게 된다. 국가원수로는 수교이후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하는 노대통령은 우선 20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스피해 유전과 브데노브스크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등 양국간 자원협력을 중점 논의하고 항공 및 정보통신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이어 세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브릭스(BRICs) 국가인 러시아를 20∼23일간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의 보고인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TSR-TKR 연결 ▲동시베리아와 사할린 가스도입 등 에너지 협력 ▲우주기술 ▲정보기술(IT) 협력 등을 집중 논의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TSR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88㎞에 이르는 세계 최장 단일 철도시스템으로 노대통령은 TKR와 TSR 연결을 통해 동북아시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연결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탄 매장량 2위, 석유 매장량 2위(추정치)의 자원부국인 러시아는 풍부한 동시베리아 에너지와 자원의 개발, 해외수출을 통해 낙후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꾀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대통령은 특히 북핵 해결의 틀인 6자회담이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 추출 실험 등으로 적잖은 시련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해 푸틴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과 아울러 대북 에너지 지원 및 핵동결·검증·해체 과정에서 기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우성 외교보좌관은 “한·러 정상외교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협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대통령은 이밖에 한?러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 양국 기업인들과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의장 등 러시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지도층간 친분과 신뢰관례를 쌓는다. 이어 노대통령은 모스크바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할 예정이다. 또 노대통령은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기술이전과 아울러 한국인 우주인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노대통령의 순방에는 삼성 이건희, LG 구본무,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등 재계 총수와 강신호 전경련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포함한 재계 인사 50여명이 수행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