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리 인상기에 대출 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지금준비금 등을 넣은 가산금리로 대출 차주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지급 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출와 원가로 볼 때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 얘기 중"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터를 분석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 의원이 은행들이 그간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했던 비용들을 환수해야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환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게 있어 이걸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은행이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 피해가 줄어들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정부가 대출 연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연체 1년 만에 원금 25% 수준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며 "연체금리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체금리가 연체기간마다 차등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 약정금리에 3%포인트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3%에 연체 가산금리 3%포인트를 적용하면 전체 연체이자율은 6%가 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탁담보대출 최대 금리가 4%대 후반이므로 주담대 연체이자율은 최대 7%대 후반 수준에 그치게 된다.또 현재 대출상환구조는 원리금을 합산해서 갚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이자를 제외한 원금부터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업권별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은행은 2월 말, 제2금융권은 4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부업은 대부업감독정책에 따라 연체금리 조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주요 은행들이 지난 2년 간 가산금리 비중을 크게 높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섯차례 낮추는 동안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여 금리 하락분을 메운 것이다. 반면, 수신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이자마진 방어에 나서며 저금리 기조 속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해 왔다. 7일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 시중 7개 은행의 6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연 2.65~2.92%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 비중은 41.1%에서 47.1%로, 평균 44.4% 수준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재량껏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비중을 지난 2014년 평균 18.6% 수준에서 지난 6월 평균 44.4% 수준으로 2년간 2.4배 정도 올렸다. KB국민은행은 15.5%에서 44.3%로 3배 가까이 늘렸다. 2년 전 28.4%로 가산금리 비중이 7개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던 신한은행도 1.6배 늘렸다. 특히 농협은행은 2014년 6월 가산금리 비중이 4.5%에 불과했으나 2년 만인 올해 6월에는 46.6%로 무려 10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평균금리는 2014년 6월 연 3.31%에서 올해 6월 연 2.92%로 0.39%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년여간 5차례에 걸쳐 금리 1.25%포인트를 내린 것에 비하면 낮은 하락폭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하락을 방어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주는 예·적금 금리인 수신금리도 지속적으로 낮췄다. 예대마진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레드몽키스마트정기예금'의 금리를 연 1.50%에서 1.20%로 내렸다. 6월 한은 금리 인하 직후 한 차례 내린 것까지 감안하면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0.5%포인트 인하한 셈이다. KEB하나은행도 지난 6월에 한 차례 금리를 내렸던 '오!필승코리아 정기예금2016'의 예금금리를 이달 또 한 차례 내렸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같은 기간 자사 수신 상품의 금리를 한 차례씩 하향조정했다. 은행들이 지난 상반기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한 것도 수천억원대 이자이익 덕분이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 등 5대 대형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11조35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0조8423억원)보다 3.8%(4094억원) 늘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기준금리가 떨어졌음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서민에 이자 부담을 전가 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년간 기준금리를 2.75%에서 1.5%까지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도 43개월째 연속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은 가산 금리를 올려 손실을 만회해온 것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 기준금리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재량껏 산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출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 손실을 메우려고 은행들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시중·특수·지방·외국계 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2.98%다. 이 중 은행 기준금리는 1.85%, 가산금리는 1.13%다. 가산금리 비중이 전체 대출 평균금리의 38%를 차지한다. 2년 전인 2013년 7월 대출 평균금리는 3.82%로 이 중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각각 2.91%, 0.91%였다. 당시 가산금리 비중은 23.8%였다. 가산금리 비중이 지난 2년 사이 평균 14.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은행 별로 살펴보면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이 2년 사이 17%포인트가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 등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은 15.6%포인트, 씨티·SC 등 외국계은행의 비중도 14.6%포인트 상승했다. 농협·수협·산업·기업 등 특수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은 7.9%포인트 올라 상승률이 낮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이유는 은행의 핵심 이익인 이자이익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그 손실을 손쉽게 메우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 등 5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8조8851억원으로 작년 동기(9조829억원)와 견줘 2.17%(1,978억원) 감소했다. 2년 전인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4.25%(3,783억원) 줄었다. 은행 관계자는 "순이자마진 하락으로 은행 수익성이 떨어진데다 저성장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개인 부실 가능성마저 큰 상황"이라며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낮추면 은행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손실을 은행들이 손쉽게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지 않고 수령 대금 전부에서 이자를 가산한 뒤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위약금 우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해 돌려줄 경우 수분양자는 본래 받아야 할 이자에 비해 적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가산이율 조항 개정했다. 현재 연 5%인 민법 또는 연 6% 상법상 법정이율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 조항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기존 가산이율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제에도 적용돼 왔다"면서 "최근 초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연 5~6% 가산이율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가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경쟁 등 고금리 자금조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국제 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바젤II가 올해부터 국내 은행에 시행되면서 엄격해진 대손충당금도 가산금리를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 등 5개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6월 29일 기준)한 데 따르면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평균이 3.03%포인트에 달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2.41%까지 떨어져 은행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큰 만큼 가산금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이후 2008년 말까지 CD 금리는 평균 4.42%였고 가산금리는 1.69%포인트였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정부가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Exit)전략’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CD 금리 상승에 따른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조달비용 △대손충당금 △예상손실률(신용리스크)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교육세 △인건비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엄격해진 국제 건전성 기준인 바젤II가 적용되면서 가산금리 항목 중 대손충당금 항목이 높아졌고 특히 은행의 부실 예방과 자본확충 차원에서 후순위채 발행 등이 가산금리 중 조달비용의 항목비용을 높였다”며 “특히 조달비용의 경우 지난 2007년 대비 1.5∼2%포인트나 올랐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은행 3.09%포인트, 신한은행 3.27%포인트, 우리은행 3.02%포인트, 하나은행 2.79%포인트, SC제일은행 3.00%포인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3%포인트 미만이었고 신한은행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 조사에 따르면 단기(만기 1∼2년)의 경우 국민은행의 가산금리가 3.39%포인트였고 신한은행 3.27%포인트, 우리은행 2.62%포인트, 하나은행 2.69%포인트, SC제일은행이 3.25%포인트 등으로 우리은행의 가산금리가 가장 낮게 나왔고 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가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경쟁 등 고금리 자금조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국제 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바젤II가 올해부터 국내 은행에 시행되면서 엄격해진 대손충당금도 가산금리를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 등 5개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6월 29일 기준)한 데 따르면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평균이 3.03%포인트에 달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2.41%까지 떨어져 은행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큰 만큼 가산금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이후 2008년 말까지 CD 금리는 평균 4.42%였고 가산금리는 1.69%포인트였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정부가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Exit)전략’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CD 금리 상승에 따른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조달비용 △대손충당금 △예상손실률(신용리스크)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교육세 △인건비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엄격해진 국제 건전성 기준인 바젤II가 적용되면서 가산금리 항목 중 대손충당금 항목이 높아졌고 특히 은행의 부실 예방과 자본확충 차원에서 후순위채 발행 등이 가산금리 중 조달비용의 항목비용을 높였다”며 “특히 조달비용의 경우 지난 2007년 대비 1.5∼2%포인트나 올랐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은행 3.09%포인트, 신한은행 3.27%포인트, 우리은행 3.02%포인트, 하나은행 2.79%포인트, SC제일은행 3.00%포인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3%포인트 미만이었고 신한은행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 조사에 따르면 단기(만기 1∼2년)의 경우 국민은행의 가산금리가 3.39%포인트였고 신한은행 3.27%포인트, 우리은행 2.62%포인트, 하나은행 2.69%포인트, SC제일은행이 3.25%포인트 등으로 우리은행의 가산금리가 가장 낮게 나왔고 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BNK금융·JB금융·DGB금융 등 주요 지방금융지주 3사의 3·4분기 실적이 10%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상반기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비용 부담이 적어진 데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영향이다. 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방금융지주 3사의 합산 지배주주 기준 당기순이익은 5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866억원) 대비 9.02% 늘어난 수치다. BNK금융이 순이익 규모와 증가치에서 모두 앞설 전망이다. 순이익이 3·4분기 23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43억원)보다 13.7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DGB금융은 9.67% 확대된 1260억원, JB금융은 2.93% 증가한 1722억원이 추정치다. 지방금융지주의 양호한 실적은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선반영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덜어진 덕분으로 분석된다. DGB금융은 지난 2·4분기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JB금융지주는 선제적 충당금 부담과 부동산 PF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1·4분기 이후 상승했던 비대면 가계신용 건전성도 개선되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로 이자 이익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지방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때문이다. DGB금융의 iM뱅크는 지난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5년 주기형 상품(혼합)의 가산금리를 0.65%포인트 인상했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주담대 금리를 싸게 제공하면서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같은 달에만 두 차례 올렸다. 경남은행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두 번 인상했다. 높은 연체율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계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은행 6곳의 연체율은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춘 신규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본격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이전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으면 한도는 4억1900만원이었다. 반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한도는 5,500만원 줄어든 3억6,400만원 선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티오씨엘 6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선보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오는 8일(화)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전용 59㎡의 경우 4억 580만원부터, 전용 84㎡는 5억 6,940만원부터, 전용 102㎡는 7억 1,570만원부터 책정됐다. 인근 시티오씨엘 3단지 전용 84가 최근 6억 7,000만원대에 거래됐고, 시티오씨엘 4단지 전용 101㎡이 7억 2,000~3,000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책정된 셈이다. 여기에 계약금 5%를 비롯해 1차 계약금 1,000만원 등 수요자들의 부담을 확 낮춘 혜택을 제공한다. 수인분당선 학익역(계획)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수인분당선은 환승 없이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수서 등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수원, 분당, 판교 등으로 연결되고,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상당수의 노선과 연계가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에 있어 이를 통해 부산까지 2시간 30분대, 목포까지 2시간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기에 송도역은 시흥 월곶~ 성남 판교까지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월판선)도 개통될 예정에 있어 판교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일정은 10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10일(목)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목) 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9일(화)~11월 2일(토)까지 5일간 진행된다. 청약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시티오씨엘 6단지 견본주택은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일원(정비단지 삼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