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도덕성 문제로 비화돼 여론의 공분을 샀다. 여야는 부랴부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방지책을 마련했으나 곳곳에 허점이 너무 많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빠져 있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내역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 12월 초 시행된다. 문제는 대상자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만 신고토록 한 대목이다. 당초 여당은 국회의원에 한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법률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고,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되던 기간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한계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 등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실효성엔 의문이 간다. 가상자산에 대한 고의 누락 혹은 허위 제출 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할 순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기구였다는 점에서 신뢰가 떨어진다. 21대 국회의 윤리특위에는 총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특례조항을 둬서 21대 국회 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형식이란 게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을 토대로 적극적인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의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는 젊은 층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제동장치로 만든 법안들은 하나같이 그물망 사이로 물고기들이 쏙 빠져나갈 만큼 엉성하다. 확실한 제도보완으로 여야가 동료 의원을 감싼다는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법안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체포된 것을 계기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1단계 법안'에 합의를 모은 것이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도 부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발행 및 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제외 여부' 등 잔여 쟁점도 금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일부 양보하면서 타결됐다. 한국은행의 주장대로 가상자산법에는 'CBDC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민간 가상자산과 CBDC를 엄격히 구분해 정책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해당 문구가 담길 경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도 포함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해왔지만 결국 한은 의견을 수용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를 주장해왔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와 만나 "지금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며 "합의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증권 성격의 가장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 내용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애초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가상자산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 규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한발 양보한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관리 감독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대신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을 주된 역할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 측은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준다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위에서 통과된 가상자산법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의 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 가상자산 자료제출요구권 등 관련 쟁점이 해소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은 상반기 내 통과가 유력하다. 1단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법안을 다시 논의, 잔여 쟁점을 정리에 돌입한다. 지난달 28일 정무위 소위 논의 이후 남아있던 쟁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 관련 양 기관의 입장차가 좁혀졌다. 금융위는 1단계 법안에서도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는 걸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한은 자료제출요구권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거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고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의견을 반영해 1단계에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빠지더라도 한국은행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날 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소위에 참석할 의견을 낸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을 전제로 수용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외에 잔여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정의(CBDC 배제 문제)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 배제 여부 △가상자산업자 보험 가입 등 의무시 위반 제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각 기관이 의견을 낸다. 이날 쟁점이 해소될 경우 의결 가능성도 열려있다.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은 "25일 법안소위가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3월 법안 소위에서 정무위원들과 각 기관은 점진적, 단계적 입법 방향에 합의하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입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1단계 입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보호 규제 도입이 중심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은행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여야가 2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총 17건을 심사했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여야는 가상자산 정의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만큼 여야는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포함 여부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래소의 인가·등록제 여부 등은 추후에 논의토록 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1차적으로 흡수하는 기본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도 큰 이견 없이 동의했다. 지난해 5월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99% 이상 폭락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권 대표 등 불공정거래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재산 몰수 등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정무위 소관 법안이 워낙 많은 데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상임위도 그간 제속도를 못내면서 관련 법안이 소위에 오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약세기, 일명 '크립토 윈터'인 지금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 도입에 있어 적기인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SVB 사태·크립토 윈터 금융발 경제위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이 하락하고 거래 규모가 축소된 약세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 반등을 위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규제) 충격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다"며 "가상자상 관련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는 오는 4월 공청회를 열고 금감원 규제 범위와 산업 육성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공청회 여부와 관련해선 여야간 설왕설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1소위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4월 중으로 2차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만큼 논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지난 2021년 11월 가상 자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 여당 위원측은 통화에서 "선수가 다 준비해서 출발선에 섰는데 다시 도핑테스트를 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공청회를 다시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사 측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많은 분들이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자고 해서 법안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총 17건을 심사했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여야는 가상자산 정의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만큼 여야는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포함 여부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래소의 인가·등록제 여부 등은 추후에 논의토록 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1차적으로 흡수하는 기본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도 큰 이견 없이 동의했다. 지난해 5월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99% 이상 폭락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권 대표 등 불공정거래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재산 몰수 등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정무위 소관 법안이 워낙 많은 데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상임위도 그간 제속도를 못내면서 관련 법안이 소위에 오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약세기, 일명 '크립토 윈터'인 지금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 도입에 있어 적기인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SVB 사태·크립토 윈터 금융발 경제위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이 하락하고 거래 규모가 축소된 약세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 반등을 위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규제) 충격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다"며 "가상자상 관련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는 오는 4월 공청회를 열고 금감원 규제 범위와 산업 육성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공청회 여부와 관련해선 여야간 설왕설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1소위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4월 중으로 2차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만큼 논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지난 2021년 11월 가상 자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 여당 위원측은 통화에서 "선수가 다 준비해서 출발선에 섰는데 다시 도핑테스트를 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공청회를 다시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사 측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많은 분들이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자고 해서 법안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금융위원회에 설치된다. 금융위에서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처럼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에 준하는 의결기구가 신설되는 것이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이번주 중에 민·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에 증선위와 비슷한 성격의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가상자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하며 △디지털자산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해 금융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장 직위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에 개방했다.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거나 △그 외 디지털자산거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로 열어놨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전담 기구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디지털자산진흥청’ 설치를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전담 기구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번 법안으로 독립 조직 신설은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현 제도는 허점이 많다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 혁신과 규제 사이의 금융위 입장이 무엇인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FIU에서 지켜보고 있고 법률적인 보완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봐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나갈 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지난 6월 용역을 하고 법(정부안)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4개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의를 빨리 진행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얘긴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시작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당국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이날 CFTC를 가상자산 규제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데비 스테이브나우 미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존 부즈먼 공화당 상원의원(아칸소주),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주), 존 튠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 다코타주) 등이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플랫폼 역할을 하는 모든 기업이 CFTC에 거래 시설 등으로 등록하고 ▲플랫폼들의 일부 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가상자산 산업의 주요 감독 기관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번째 법안이다. 스테이브나우 의원과 부커 의원이 민주당 소속, 부커 의원과 튠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초당파적 성격을 띄기도 한다.  제이크 쳐빈스키 블록체인협회 정책 책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디지털 상품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이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겐슬러 의장은 최근 더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증권거래소는 사기 및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SEC의 엄격한 감독을 받지만 사실상 규제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플랫폼들이 증권거래소에 더 많이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연방정부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 투자자들이 사기와 시장 조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근 미 정치권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두고 다양한 법안이 쏟아졌다. 지난 6월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 은행법 등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고 하원 금융위원회에선 연방준비제도에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CFTC는 금융 파생상품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6분의 1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 역시 덜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SEC보다 규제가 약한 CFTC에서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재무부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주요 정부기관의 로드맵에 기초해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가 아닌 투자수단으로 취급하고,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러시아에서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금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은행계좌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고객확인(KYC)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특히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들은 연간 60만루블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5만루블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과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고, 모든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주소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모건스탠리 "가상자산 업계 지속가능성 강화할 것"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비트코인(BTC)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가 가상자산 업계의 지속가능성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3일(현지시간) 포춘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채굴만으로 네덜란드 연간 총전력 또는 전세계 연간 전력 사용량의 0.5%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많다"며 "기업공개(IPO)를 한 채굴업체들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다수는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가상자산 시가총액 1·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작업증명(PoW) 방식으로 거래를 승인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을 위해선 지분증명(PoS) 방식의 거래 증명이 대안이다. 이더리움의 경우 올해 말까지 PoS로 거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이더리움2.0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는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실제 중국이나 코소바 같은 국가들은 채굴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日MUFG, 블록체인 결제 구축 사업 중단 코인데스크는 23일(현지시간) 일본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초고속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 '글로벌 오픈 네트워크 재팬(Global Open Network Japan, GO-NET 재팬)'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GO-NET 재팬은 미국 소재 세계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및 보안 전문기업인 아카마이와 함께 2019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당 최대 10만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소액결제의 경우 초당 최대 1000만건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애초에 밝혔다. MUFG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래건수 둔화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렵다"며 "적절한 시점까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GO-NET 재팬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 철자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MUFJ가 GO-NET 재팬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블록체인 및 디지털화폐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MUFJ의 신탁은행 자회사는 이달 초 증권거래의 즉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수단으로 엔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올해 전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돈버는 게임(P2E)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상품이 급속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질서를 규정한 가상자산 산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선후보들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3일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자금 펀딩 참여자들에게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딩은 기부와 달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 약정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게 선대위의 구상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 그림, 음악 등 콘텐츠를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해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최근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발효됐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같은 한계를 넘어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법 17개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 관련법은 13개, 블록체인 업권법은 4건이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겠다는게 법안들의 골자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도 못받아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임산업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더블록리서치의 '2022 가상자산 전망'에 따르면 NFT나 게임파이(GameFi) 기업들은 지난해 406건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액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했다. 게임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플레이투언(P2E) 게임이라고도 한다. 블록체인 게임 열풍을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를 만든 애니모카브랜즈는 올해 5월에 8800만달러(약 1000억원), 7월에 1억3800만달러(약 1600억원), 10월에 6500만달러(약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끌었다. 전미프로농구협회(NBA)의 역사적 경기장면을 NFT로 판매하는 'NBA 탑샷'은 지난 1·4분기에 2억3000만달러(약 2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는 NFT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돌파한 첫 번째 게임이 됐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은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 이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8월에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이 규제에 막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P2E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무돌 삼국지)'가 법원에 게임위 결정 효력 중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게임위의 일방적인 블록체인 게임 등급 거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 게임위 차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게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