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2개월간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에서 총 33명의 1억600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소장, 작업반장 등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모씨 등 22명은 현장이 자주 바뀌는 건설업 특성상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까지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 1억6000만원과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2억8000만원을 환수 처분하는 한편,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 현장소장, 반장 등 관련자 39명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죄이며 조직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뒀지만 '가짜 사업장'은 용인에 설립했다. 용인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우편물 수령은 가능했다. 월세 2만원씩만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 치과기공업을 하는 B, C, D, E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4개사 모두 다른 회사의 논문·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무늬만 지방사업자','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R&D개발비 부당공제'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가짜 사업장을 방식이 사용된다. 국세청은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고, 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며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제 사업을 하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밝혔다. R&D비용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R&D 브로커가 개입된다.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여기서 해 준다. 그리고 부당하게 R&D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3배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마케팅 활용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다. 또한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포함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도 없이 일해 온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이다.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여명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고용 27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진행됐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근로자 전세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의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브로커와 모의해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노렸다. 이들은 가짜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꾸민 뒤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출브로커와 모집책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 허위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해 다수가 공모해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벌써 8년 전 일이다.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국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세기의 사건 이야기다. 인간과 AI 간의 사상 초유 두뇌대결이라는 '빅쇼'였기에 전 세계 미디어들의 조명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가까운 미래에 AI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도 당시에 쏟아졌다. 알파고의 기억이 점차 가물가물해질 무렵, 전 인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인간의 고유영역인 창작 분야까지 AI에 넘겨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의 분석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최근 진단까지 내놨다. 전 세계 채용의 약 40%가 AI의 영향을 받게 되며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 경제권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I는 단순노동직보다 두뇌를 사용하는 전문직 일자리를 대거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 경제권이 더 큰 AI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의사, 교사, 변호사, 통역사, 공무원 등 소위 전문직 주요 일자리 분야에서 이 같은 조짐은 벌써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은 외국인과 통화 중에 바로바로 통역된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AI 기술이 동시통역사 역할까지 넘보기 시작한 것이다. 'AI 공무원'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이르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AI를 활용해 행사계획서, 보도자료, 연설문 등 각종 문서 초안을 만들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AI 공무원을 도입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도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도입은 거의 드물어 성공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래에 'AI 의사'들과 경쟁할 날도 멀지 않았다. 최근 의료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래에는 AI와 화면으로 의료상담을 하고 처방만 약국에서 받는 길도 생길 수 있다. 법조인들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과 판례를 적용할 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문과 판례들을 찾아달라고 'AI 법관'에게 요청하면 쉽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시민도 법률 사건을 AI에게 이야기하고 '고소장을 써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래에 자동화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영역은 행정·법률 관련 업무라고 내다봤다. 행정과 법률 분야에서 각각 46%, 44%씩 AI로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종사자 및 의료기술 업무도 28%가량에 AI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액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일본 투자계의 '큰손'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1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AI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AI 유토피아로 향하는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부푼 꿈과 함께 잠재적 오용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테일러 스위프트 등 해외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도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멀지 않은 미래에 세대 간, 계층 간의 AI 격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AI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와 관련된 생산성 증대로 인해 기업 수익성은 향상되는데 근로자 임금은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알파고, 챗GPT에 이어 새로운 초인류 AI 시대 도래를 앞두고 전 인류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rainm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최근 MBC의 '블랙리스트 보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비(非) 민노총 계열인 MBC노조(제3노조)가 두 차례에 거쳐 "객관성을 잃은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CFS측은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면서 방송 중지와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학계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은 통상적인 기업의 인사제도"라는 반발이 확산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MBC 블랙리스트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3일이었다. MBC는 1만6000명의 일용직 명단을 쿠팡측이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인터뷰에 응한 당사자들은 상당수 "내가 왜 재취업을 제한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재취업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했고, 방송은 '대구1센터' 비밀 암호를 이용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일용직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나섰다. 이에 CFS는 해당 인사 자료 명단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민주노총 간부가 유출해 MBC에 전달, 방송이 '재가공'을 거쳐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또 방심위에 MBC 뉴스데스크 방송 중지와 중지를 요청했고, 쿠팡대책위 권영국 변호사를 고소했다. 핵심 쟁점은 과연 기업이 관리하는 '인사평정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마켓컬리가 비슷한 이슈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흡사하다. 지난 2021년 노동문제연구소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개인 정보를 담은 문건을 협력업체에 전달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은 일감을 안줬다"고 컬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참고하는 명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채용·인사권 행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 재취업하지 못했더라도 취업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FS에 따르면 이 인사평가 자료는 법상 저촉되는 어떠한 비밀기호도 없고, 자사 채용 목적으로만 활용했다. CFS는 "사업장의 성희롱과 절도 폭행 등을 일삼는 일부 사람으로부터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통상적인 기업의 인사제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취업 시 종전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 인사절차"라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없어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쿠팡의 조치는 문제 있는 직원의 자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인사 제도"라며 "민주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개입된 것으로 보면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주요 기업 총수 소환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재가입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두고 4대 그룹 총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잼버리 파행' 등 정치권 이슈까지 등장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기업 인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하는 분위기다. 내달 10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바싹 긴장하는 가운데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기업 길들이기 감사'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뜩이나 생산·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까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국감 증인신청 관행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4대 그룹 총수는 일단 명단에서 빠졌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4대 그룹 총수가 국정감사 명단에 오른 이유는 한경협 재가입 이슈 때문이다. 4대 그룹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지만 전경련이 한경협으로 탈바꿈하면서 다시 회원사가 됐다. 여당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쪽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당은 정책국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장이 아닌 실무진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이날 의결된 1차 증인 명단에 4대 그룹 총수는 빠졌지만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은 최종 포함됐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 저조를 문제 삼아 4대 그룹과 함께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다수의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이 마련한 기금으로, 2017년 3월 출범해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모인 금액이 약 2100억원으로 목표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애초 자율에 맡긴 기금과 관련해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진 야당 출석요구에만 포함됐으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난항을 겪는 만큼 야당도 철회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지난해에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가 재소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끼임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 온열질환 근로자 사망자가 나온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 출석도 거론된다. 여당은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카카오 대표 소환을 예고했지만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명단에는 빠졌다. 지난 대선을 3일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내보낸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포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막판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야당 측이 '바가지 가격 논란' '곰팡이 달걀' 등 지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 GS리테일 대표이사와 아워홈 대표를 증인 요청 명단에 올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주요 기업총수 소환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두고 4대그룹 총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잼버리 파행' 등 정치권 이슈까지 등장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기업 인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하는 분위기다. 내달 10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바싹 긴장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기업 길들이 감사'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뜩이나 생산·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까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부르고보자는 식의 국감 증인 신청 관행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4대 그룹 총수는 일단 명단에서 빠졌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4대 그룹 총수가 국정감사 명단에 오른 이유는 한경연 재가입 이슈 때문이다. 4대 그룹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견련을 탈퇴했지만 전경련이 한경연으로 탈바꿈하면서 다시 회원사가 됐다. 여당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쪽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당은 정책 국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장이 아닌 실무진 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이날 의결된 1차 증인 명단에 4대 그룹 총수는 빠졌지만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은 최종 포함됐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 저조를 문제 삼아 4대그룹과 함께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다수의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이 마련한 기금으로, 2017년 3월에 출범해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모인 금액 약 2100억으로 목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애초 자율에 맡긴 기금과 관련해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진 야당 출석 요구에만 포함됐으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난항을 겪는 만큼 야당도 철회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지난해에 이어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가 재소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끼임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 온열질환 근로자 사망자가 나온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 출석도 거론된다. 여당은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카카오 대표 소환을 예고했지만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명단에는 빠졌다. 지난 대선을 3일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내용을 내보낸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포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막판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야당 측이 '바가지 가격 논란', '곰팡이 달걀' 등 지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해 GS리테일 대표 아워홈 대표를 증인 요청 명단에 올렸다. 재계에선 최종 증인 채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도 국정감사 대상의 예외는 아니지만 과도한 출석 요구는 오히려 국가 경제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자위 회의에서 "기업 국정감사 때 대부분 임원도 아니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바쁜 사람들을 부르는데 짧은 대답을 위해 하루종일 앉아 있거나 대답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감은 기관 감사에 집중하고, 여야 의원들이 아침마다 모이는 자리에 CEO도 불러서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