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보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 6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곳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다음달 6일까지 결정문을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녹사평역 인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옆에 천막을 치고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유족들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신자유주의연대가 시민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유가족협의회 측은 "유가족의 추모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유가족협의회 측에 신자유연대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신자유연대 측에는 집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17 16:08:25[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과가 오는 6일 이후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에 대해 오는 5일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3∼5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심문을 마쳤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04 10:28:5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28일 가처분 심리가 열렸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가 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수위가 공공연하게 언급된 만큼 이 전 대표와 정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의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 및 6명의 비대위원을 상대로 제출한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문했다. 국민의힘 측 변론을 위해 출석한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수한다는 일념으로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한다"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고 생각한다.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심리가 끝나고 난 뒤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법리적으로는 이번에 200%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지난번에는 9라운드에 KO 시켰는데, 이번에는 3라운드 정도에 끝이 날 것이라고 본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전 위원도 "법원이 제대로 판단만 해준다면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 누구인가 묻고 싶다"면서 이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양두구육', '신군부'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 안건을 상정해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추가 징계를 강행했기 때문에 당원권 6개월 정지에 이어 제명에 버금가는 고강도의 징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좌초된 비대위의 수장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추가 징계 강행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섣부르다는 것이 설명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발언 논란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명분이 약화됐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가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가처분 결과 이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상정해 진행한다고 해도,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을 경우,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전 대표가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원권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28 15:20:24[파이낸셜뉴스] 4선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 이후에 새 원내대표 선출을 하자고 15일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에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 게 맞다"라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미루자고 했다. 윤 의원은 "집권여당의 지도체제를 법원 결정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 상황부터 탈피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가처분으로 인한 리스크를 없앤 후 선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 대해 "그렇게 되면 새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 원내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분열된 당을 하나로 묶고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다시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될 경우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그러면 더 혼란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이어 "기각을 예상하더라도, 가처분 결과조차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최종 심문은 2주 후인 28일이다.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뒤 정치를 통해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정진석 비대위는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후보자 등록은 17일로 이틀 남은 가운데 이날 이용호 의원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출마 러시가 예상된다. 다만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혔던 윤 의원이 선출 연기를 주장하면서 '주호영 추대' 불씨가 남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15 11:01:3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용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는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겉잡을 수 없는 정국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주 위원장이 선임된 다음날인 지난 1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통상 가처분 결과는 하루 이틀 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전 대표가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 이번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의 자리는 위태로워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지층으로만 똘똘 뭉치면서 앞으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굉장히 어려워질 듯 하다"고 전망했다. 인용될 경우 비대위는 공중분해된 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한다.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대표직을 회복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당내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저희는 가처분 결과가 기각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9일 KBS 라디오에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법원이 개입해서 재단한다면 그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22 09:01:3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 순순히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주호영 비대위'의 연착륙 시도가 험로를 맞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16일까지 출범을 마치고 가동을 예고하고 있다. 당은 당초 이 대표를 전방위로 설득해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17일)전까지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던 구상이 무산된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말인 1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국민의힘을 직격·맹폭했다. 이 대표는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사건을 일컬어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고 했고 권성동·이철규·장제원·정진석·김정재·박수영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윤 정부가 이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으로 이 대표와 갈등 봉합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고 썼다. 이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쳤다"며 "더 이상 국정 동력을 떨어뜨려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지 말 것을 이 대표에게 권유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은 오는 16일을 비대위 공식 출범일로 정하고 비대위원 및 당직 인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9인 정도 위원회(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2명 포함)를 구상하고 있다"며 "두세 분 정도는 외부 영입 인사로 모시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의 '폭탄선언' 외에도 앞서 비대위 합류설이 있었던 김성원 의원의 '수해 현장 망언'과 당연직인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 문제 등으로 비대위는 시작도 전에 어려움에 처한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지금 누가 비대위원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놓고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당에선 사법부가 정당 사건에 관여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모임 신인규 변호사(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는 "정치 논리와 사법적 주장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8-14 18:14:4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 순순히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주호영 비대위’의 연착륙 시도가 험로를 맞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16일까지 출범을 마치고 가동을 예고하고 있다. 당은 당초 이 대표를 전방위로 설득해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17일)전까지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던 구상이 무산된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말인 1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국민의힘을 직격·맹폭했다. 이 대표는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사건을 일컬어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고 했고 권성동·이철규·장제원·정진석·김정재·박수영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윤 정부가 이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으로 이 대표와 갈등 봉합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고 썼다. 이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쳤다”며 “더 이상 국정 동력을 떨어뜨려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지 말 것을 이 대표에게 권유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은 오는 16일을 비대위 공식 출범일로 정하고 비대위원 및 당직 인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9인 정도 위원회(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2명 포함)를 구상하고 있다”며 “두세 분 정도는 외부 영입 인사로 모시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의 ‘폭탄선언’ 외에도 앞서 비대위 합류설이 있었던 김성원 의원의 ‘수해 현장 망언’과 당연직인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 문제 등으로 비대위는 시작도 전에 어려움에 처한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지금 누가 비대위원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놓고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당에선 사법부가 정당 사건에 관여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모임 신인규 변호사(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는 “정치 논리와 사법적 주장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8-14 15:54:2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 된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 저지를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도 이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이날 공지했다. 가처분의 대상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르면 12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11일에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이 대표는 당이 비대위로 전환됨에 따라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자동 해임됐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과 향후 계획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신청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신당 창당 안한다"고 일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오늘 내일 비대위 구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조속한 비대위 출범을 예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8-10 12:25:28[파이낸셜뉴스] 거대양당 대선후보 간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오늘(26일)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가처분 결과와 상관 없이 다자토론 등을 위한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가처분 신청을 한 정의당은 "양자 토론은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라며 다자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다자토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박주민 TV토론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늘 가처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양자 또는 다자토론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다자토론 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토론은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안하는 자리"라며 "윤 후보가 조건 없이 이런 과정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30일 또는 31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토론은 불발된다. 박 단장은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연히 다자토론 형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다자토론을 위한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다자 토론에 대해 박 단장은 "윤석열 후보 측이 양자 토론을 선호해서 국민의힘 입장에 달린 것 같다"며 "저희는 설 전에 다자 토론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안철수-심상정 후보 간 3자 토론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그것도 포함해 폭넓게 고민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30일과 31일 중 서둘러 날짜를 확정, 신속한 진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에서는 양자 토론을 거듭 규탄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대선후보 토론을 못 보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 간 토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짓 밟는 선거 담합"이라고 일갈했다. 배 원내대표는 "심상정 후보는 공적 토론에 초청될 법적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법원이 최소한의 민주주의 상식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1-26 11:40:50[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둘러싸고 KCGI가 한진칼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가처분 결과는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입키로 한 자금의 실질적인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자금투입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항공산업 재편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역할까지 하느냐다. 산은의 자금 투입의 본래 목적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다 경영권 방어가 부수적인 효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의 자금 투입은 인수합병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무엇에 무게를 두드냐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는 정부 자금 투입이 인위적인 산업 재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한 시장 긍정적인 자율 재편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이후 제기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재편을 둘러싼 자금 투입이 한 예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서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방안과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기로 잠정 결정된 제주항공을 예로 들면 제주항공의 경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기안기금 지원에 금융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면 여건이 비슷한 LCC 가운데 특정사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시장 자율을 넘은 인위적인 시장 재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안기금 신청 여부를 고려해왔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측은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기안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고용유지 조건에 부담을 느낀 것을 알려졌다. 현재 연내에는 신청 계획이 없는 상태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소 90% 유지해야한다. 이런 가운데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산은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본격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에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10월 초 기안기금 2조4000억원을 지원받아 6개월간 고용유지 조건을 수행해야한다. 현재는 산은 등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이 진행중이다. 조직개편과 노선조정, 내부원가절감 등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안기금 신청여부를 고려했지만 아시아나를 인수할 경우 기안기금 신청 가능성에는 변수가 생긴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되는 노선도 많고 중복되는 업무도 많은데, 분산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부 중복노선은 조금 줄이고 지금 취항하지 않는 노선도 개발할 수 있다"며 "인력감축을 통한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효과가 재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11-25 14: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