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폴란드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구매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현지시간) 폴란드 PAP통신 등에 따르면 체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구매 결정이 며칠 만에 이뤄졌고 폴란드와 폴란드군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톰치크 차관은 장착할 무기가 FA-50 경공격기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미 인도받은 12대 이외에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FA-50PL 36대는 인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톰치크 차관은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협상하는 것이지, 구매한 이후에 협상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7월부터 폴란드에 팔기로 한 FA-50 48대 가운데 12대(FA-50GF)를 인도했다. 나머지 36대는 항전장비와 무장 등을 강화한 FA-50PL 버전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폴란드 국방부의 감사 요구는 2022년 9월 구매계약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전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13 14:15:06[파이낸셜뉴스] 대형회계법인(빅4)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들은 감사보수 협의시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임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함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빅4는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들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빅4는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종료 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빅4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2-20 18:46:45[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2025년 이후에도 방탄소년단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20일 하이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멤버인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과 재계약한다. 이에 일부 멤버의 병역 이행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멤버는 새로운 전속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병역 의무를 마친 상태가 된다. 하이브는 “재계약 체결을 계기로 2025년으로 희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됐다”며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탄소년단과 팬덤 아미(ARMY)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방탄소년단과 함께 시작한 '러브 유어셀프' 캠페인을 통해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2013년 데뷔했다.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2021년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후보에 오른 데 이어 단독 무대를 펼쳤고, 2023년까지 3년 연속 후보 지명됐다.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의 초대형 스타디움을 순회하며 개최한 투어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UN 연설과 '러브 유어셀프' 캠페인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단체 활동과 개인 활동을 병행하는 활동 2막에 돌입했다. 개인 활동을 통해 발매한 앨범 및 음원들 역시 빌보드를 비롯한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며 존재감을 뽐냈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7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2023 BTS 페스타'를 개최, 글로벌 팬들의 성원에 보답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9-20 20:30:06[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에서 직무청렴계약이 체결됐다. 심평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회 이사회에서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과 김인성 상임감사와 류기정 선임 비상임이사 간 청렴의무를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임기 중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여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감사는 “청렴은 공직자에게 단순히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원장과 오수석 신임 상임이사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고위직 대상으로 윤리적 모범과 솔선수범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4-26 09:16:55[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총 1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상감사(계약심사)는 주요사업 집행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원가산정·계약방식 적정성 등을 심사해 재정적 낭비요인을 없애는 제도다. 일상감사 대상은 세종시 본청 및 교육청, 사업소, 공단, 공사, 출자·출연 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 중 3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이 해당된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공사 111건, 용역 198건, 물품 277건 등 총 586건을 심사해 총 3971억 원 중 2.9%인 117억 원을 절감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일상감사 대상사업 2,386건, 2조 4066억 원을 심사해 총 649억 원(2.7%)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주요 반복 지적 사례에 대한 감사 사례집을 배포하고 예정가격 작성 요령을 교육해 사업담당자가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성수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절감된 예산은 경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 내실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1-10 10:36:3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대표 박시덕)가 법무법인 린과 자금세탁방지(AML) 감사 및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후오비 코리아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한 AML 강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은 이번 계약을 통해 후오비 코리아의 △AML 체계에 대한 감사 △AML 체계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 △AML 감사 기반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후오비 코리아는 올해 AML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들을 증원하고 최근에는 이상거래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추가 영입한 바 있다. 고객확인절차(KYC) 인증 고도화를 진행하는 등 AML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시덕 후오비 코리아 대표는 "법무법인 린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후오비 코리아의 AML 역량의 객관적 검증과 더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8-13 09:59:36[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올해 어린이날 선보인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가 제작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업체에 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하고, 뒤늦게 해당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이후 특정 업체와 용역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에는 이미 영상 메시지 납품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대통령비서실은 A업체와 허위 계약기간(5월4~15일)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5000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담당 공무원과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30조는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용역 발주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방지 교육 실시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4명이 소속 부서장의 결재나 별도 근무상황 기록 없이 외부 강의에 나간 사실도 밝혀졌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에 없던 연령을 심사 기준으로 적용해 지원자 25명의 면접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9-17 15:04:22[파이낸셜뉴스 서천=김원준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총 3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 서천군은 올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 330건(공사 147건·용역 73건·물품구입 110건)에 대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과다설계, 공법변경, 수량조정, 품셈 조정 등을 바로잡아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막았다. 주요 절감 내역은 공사분야 25억2500만 원, 용역분야 5억8200만 원, 물품분야 700만 원 등이다. 자체 감사인력을 통해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서의 각종 단가와 수량을 점검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한덕수 서천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강화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청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9-12-03 10:23:46[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의 서울 교통공사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놓고 서울시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쟁점은 위탁업체 직원들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뒤, 이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한 견해 차이다. 교통공사는 2016년 이전까지 철로보수와 청소 등의 작업을 위탁업체에 맡겨왔다. 그러나 2016년 구의역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위탁업체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토록 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명확한 채용비리 입증 못해 감사원의 이날 감사결과에는 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뒤,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공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192명에 대해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공사에 직접 고용된 위탁사 직원들중 15명이 외주업체나 공사 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당시 직고용 대상중 21명이 공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며 "9명은 위탁업체(외주업체) 공채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나머지 특채 12명중 6명이 검증을 거쳐 채용되고 6명은 탈락했다"고 말했다. 탈락자들은 공사내에 친인척이 위력을 행사 할수 있는 고위임원급인 경우였다. 감사원은 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15명중, 2명이 위탁업체 이사와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공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는게 감사원이 제기한 의혹.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2명의 직원은 공사가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2016년 보다 앞서 2015년에 입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했기 때문에 면밀히 추가 조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부정책과 반대노선 걷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할때 신규채용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런 감사원의 판단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 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당시 많은 기관들이 기존 계약직들을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강태웅 서울시 부시장은 "서울시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은 그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지난 1995년~2007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4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것도 감사원에서 문제 삼았는데, 이들도 단계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채용과정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 공기업 법 63조 2항에는 공사 직원 선발은 적적성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감사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뚜렷한 전형과정 없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강 부시장은 이에 대해 "기간제로 이미 오랜 시간을 서울시에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이미 해당 업무에 대한 적정성은 충분히 입증 된 것"이라며 "이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4군데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원 처우 개선 절차'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9-30 17:00:33부산 기장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기장군 의원들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우성빈, 박우식, 맹승자 의원 등은 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규석 군수는 의회의 무력화를 넘어서 파괴하려는 행위와 각종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만인에게 통용되는 법과 원칙에 의거한 행정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오 군수는 233회 임시회에서 맹 의원이 '부산시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질의에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며 이를 부인했다"며 "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고 적반하장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여 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이를 수 있고, 세금을 함부로 집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맹 의원은 지난 3일 감사원의 '기장군 특정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군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폭로했다.이에 따르면 군의 A업체는 2017년과 2018년까지 총 63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군이 체결한 수의계약 공사 상당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군이 64건의 공사 중 55건의 견적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이를 종합해 볼 때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군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군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첫째 군의 감사 결과 수용 및 책임자 처벌, 둘째 군수의 명백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 표명, 셋째 군의 행정조치, 넷째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다. 그러나 군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특정 업체와 연간 15건, 금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혜성 수의계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9-09 18: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