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의 내년 예산이 135억원 증액됐지만 양형 연구 관련 예산이 2년째 줄어 대법원 내부에서 연구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대법원이 양형실무연구회 지원 예산을 용도와 다르게 지출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키로 결정했다. ■"예산 1720만원 용도와 달리 집행" 지난 10일 공개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실무연구회,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된 복리후생비 가운데 1720만원 가량을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워크숍 비용과 관련해 "양형제도와 무관한 데 지출하고, 비용 수령한 사람과 집행 일자가 같은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에 해명을 요구했다. 실무연구회와 워크숍 관련 비용의 집행 일자가 동일한 사례 6건, 비용 수령인명이 동일한 사례 30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매년 법관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연구비와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 비용은 다시 △민·형사 재판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재판일반경비지원 △양형 정책 및 양형심리절차 연구를 위한 사법정책연구개선 △사법행정 및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 등과 관련한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이중 양형제도 연구와 관련해 올해 사법정책연구개선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1720만원이 양형제도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것이다. 재판연구관 실무연구회 예산과 관련해 여러 세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쪼개기 집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관 워크숍에서는 참여하는 사람 인원 대비해 배정하는 예산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양쪽 명목으로 돈을 초과 지급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 "세부 사업이 나뉘어 있다 보니 3개 세부 사업별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재무 실무관들의 경험 부족으로 여러 세부 사업에서 일부씩 혼용 집행한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해명했다. ■"페널티는 받아야" vs "연달아 감액하면 연구 위축 우려" 최 의원은 "비용 수령인명이 동일한 사례 30건은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라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삭감 의견에 대해 "잘못 집행된 내역이 발견됐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페널티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자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2022년에 이미 감액됐는데 2개 연도에 연달아 계속 감액하면 실무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연구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비는 원안에서 1700만원 감액된 26억2100만원으로 의결됐다. 당초 원안은 2022년도 예산안보다 1600만원 증액된 26억3800만원이었으나 이보다 감액된 것이다. 대법원 예산안 총액은 정부안 대비 1700만원 감액, 135억 증액된 2조816억원으로 의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증·감액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 심사가 오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1 얼마 전 정년퇴직한 A씨는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보험 해지를 고민하던 A씨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등산 중 허리를 다쳐 입원을 하게 된 A씨는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통해 입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 직장인 B씨는 작년부터 금연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B씨는 최근 받은 종합검진 결과 혈압과 체중 등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요즘,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다양한 보험상품을 눈앞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은 고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매달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다.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되지만 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고려해볼 만하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은 소비자는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에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B씨의 경우처럼 금연이나 체중감량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 후 개선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변액보험 가입자는 금융시장 상황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펀드 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를,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 현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며 수익률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 있을지 모를 보험금 수령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설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 혹은 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전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험가입 기간 중 이사.이직 등으로 통보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같은 상황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게 되면 고정적·장기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 특히 종신보험, 중대질병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가입기간도 장기이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이 가입기간 해지를 고려하기 쉬운 상품이다. 그러나 종신보험과 같은 장기 보장성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 대비 극히 적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 해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이 같은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나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되면 약관을 확인한 후 건강체 특약 적용을 신청해 볼 수 있다. 가장 쉬운 건강체 특약 신청방법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간호사가 방문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된 병원에 들러 혈압, 체중, 니코틴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건강체로 판명되면 기지급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고 향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감면받게 된다. 건강도 유지하면서 보험료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다. 상품에 따라 할인율도 최대 약 40%로 높은 편이다. 건강체 할인 외에도 보험사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보험가입 시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 특약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주는 특약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할인 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보험계약은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우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insure.or.kr)'을 통해 나의 모든 보험계약을 일괄적으로 조회해본다. 그 후 건강체 특약 적용여부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강체 보험 목록 중에 내 보험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모로 '현행 20% 감액'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단계적 축소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20% 감액은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총지출은 '1.6'(각각 20% 감액된 0.8씩 합산)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실제 소비지출 비율은 1.22배로, 이론적 감액 기준인 1.6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부부 감액률 20%가 과도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보고서는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오히려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신한EZ손해보험과 전략적 영업 제휴를 맺고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 제휴의 첫걸음으로 신한EZ손보가 개발한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보장 상품이 토스 앱 '토스인슈어런스 추천 보험'에 입점했다. 보험소비자는 상품의 핵심보장 내용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플랫폼형 GA와 디지털 보험사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토스인슈어런스 추천 상품'에서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둘러볼 수 있으며, 간단한 신청만으로 토스인슈어런스 소속 설계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보험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신한EZ손보 금융안심보험'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대출사기, 착오송금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를 실손 보장하는 혁신적인 상품이다. 보험료는 연간 5000원 수준으로 만 19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년 단위 자동 갱신형이다. 특히 신한EZ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착오송금 반환지원 특약'을 더해 모바일 송금 시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한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와 연계해 피해금 반환 과정의 법률비용, 수수료, 공증비 등을 실손 보장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손실액의 70%까지 보장한다. 또 토스인슈어런스 소속 설계사를 위한 자체 보험상품 비교시스템 '상품 네비게이터'에 신한EZ손보의 GA 전용 상품 '이지로운 건강보험 1540'을 탑재한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40세까지를 대상으로 설계됐다. 해당 연령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8대 신규 담보를 포함하고, 유사암·뇌·심장 진단비에 감액 기간이 없어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구조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암·뇌·심장 등 3대 질병 진단 시 납입 면제 기능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6·3 조기대선을 코앞에 두고 막판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후보들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들을 겨냥해 공약을 쏟아냈으나, 서로 간 비방전에 대다수가 가려졌다. 본지는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유권자를 위해 공약집에 담긴 대상별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에 아동·청년·어르신·직장인·소상공인 등 대상별 공약을 담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아동공약은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지급하는 현 아동수당을 20만원씩 만 18세로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펀드도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두 공약 모두 '단계적 도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이 한명당 1억원 지급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1회성 지급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때마다 나눠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아동공약은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다. 만 17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당의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선거운동 기간 청년들의 이목을 끈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꼽힌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자 해당 시장을 육성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데 두 후보가 뜻을 같이했다.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 이 후보는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를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공정채용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년을 주요 지지층으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금 개편'이 거론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 후보는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만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초연금 70만원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간병가족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직장인 대상 공약과 관련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김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 유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연차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을 담았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유연근무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주 52시간 완화는 노사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받는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는 노동약자보호법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직장인 표심 공략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자격 완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부채탕감과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신설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업계가 최소 인상 혹은 동결을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말을 아낀 반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별·업종별 차별 적용을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한을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배달플랫폼에 리뷰중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배달플랫폼에도 악성 별점 테러 방지 의무를 지우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점 방치·갑질을 막기 위한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제21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플랫폼도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블랙컨슈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개혁신당의 인식이다. 우선 가입자 수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의 리뷰중재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조치를 15일 내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가입자 수 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권리보호센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분야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입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의 경우 오프라인 창구 운영도 병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혁신당은 '가맹만 독려하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인식 하에 가맹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폐업보상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로 적립·분리 보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분리 보관한 적립금을 추후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한 폐업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폐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조건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 미달 △중대한 귀책 사유 없음 △계약기간 중 정상적 영업 유지 △본부가 로열티·차액감액금 등으로 이미 수익 실현 등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부영그룹의 '1억 출산장려금 제도'를 언급하며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정책위의장한테 알아보라 했더니 연 25조 든다고" 19일 김 후보는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존경하는 이중근 회장님께서 특별한 애국심을 갖고 계신다"며 "처가가 순천인데 아내가 늘 '순천이 낳은 인물 중에 이중근 회장님이 최고'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은 아기를 하나 낳으면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는 것"이라며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랬다"라고 했다. 이는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1억 출산장려금 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영그룹은 지난해부터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2021∼2023년분을 고려해 총 70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장려금 지급 규모는 28억원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니 (김 의장이) '1년에 한 25조만 있으면 할 것 같다'고 한다"며 "25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다른 것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떠지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 노령층에 표심 호소 한편 김 후보는 이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폐지,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 대상 기초 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등 정책을 제시하며 노년층 표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는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후보는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등과 함께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인공지능(AI) 보급 등도 약속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나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기준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미연은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을 제안했다. 한미연은 10대 정책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설치 및 '인구 특별회계'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늘면 혜택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 및 중소기업 대상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기 경력 인정과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비혼동거등록제,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 비혼출산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층 고용률 제고 및 연금 감액 폐지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자격증, 돌봄인력 처우개선 등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저출산에 맞춰 학교 통폐합 및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은 오는 24일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인구 위기에 대한 도전과 새정부의 정책 과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여야의 인구공약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나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문제 전문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미연은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을 제안했다.  한미연은 10대 정책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설치 및 ‘인구 특별회계’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늘면 혜택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 및 중소기업 대상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기 경력 인정과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비혼동거등록제,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 비혼 출산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층 고용률 제고 및 연금 감액 폐지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자격증,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등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저출산에 맞춰 학교 통폐합 및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은 오는 24일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인구 위기에 대한 도전과 새정부의 정책 과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여야의 인구 공약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한미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