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의 내년 예산이 135억원 증액됐지만 양형 연구 관련 예산이 2년째 줄어 대법원 내부에서 연구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대법원이 양형실무연구회 지원 예산을 용도와 다르게 지출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키로 결정했다. ■"예산 1720만원 용도와 달리 집행" 지난 10일 공개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실무연구회,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된 복리후생비 가운데 1720만원 가량을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워크숍 비용과 관련해 "양형제도와 무관한 데 지출하고, 비용 수령한 사람과 집행 일자가 같은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에 해명을 요구했다. 실무연구회와 워크숍 관련 비용의 집행 일자가 동일한 사례 6건, 비용 수령인명이 동일한 사례 30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매년 법관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연구비와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 비용은 다시 △민·형사 재판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재판일반경비지원 △양형 정책 및 양형심리절차 연구를 위한 사법정책연구개선 △사법행정 및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 등과 관련한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이중 양형제도 연구와 관련해 올해 사법정책연구개선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1720만원이 양형제도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것이다. 재판연구관 실무연구회 예산과 관련해 여러 세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쪼개기 집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관 워크숍에서는 참여하는 사람 인원 대비해 배정하는 예산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양쪽 명목으로 돈을 초과 지급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 "세부 사업이 나뉘어 있다 보니 3개 세부 사업별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재무 실무관들의 경험 부족으로 여러 세부 사업에서 일부씩 혼용 집행한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해명했다. ■"페널티는 받아야" vs "연달아 감액하면 연구 위축 우려" 최 의원은 "비용 수령인명이 동일한 사례 30건은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라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삭감 의견에 대해 "잘못 집행된 내역이 발견됐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페널티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자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2022년에 이미 감액됐는데 2개 연도에 연달아 계속 감액하면 실무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연구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비는 원안에서 1700만원 감액된 26억2100만원으로 의결됐다. 당초 원안은 2022년도 예산안보다 1600만원 증액된 26억3800만원이었으나 이보다 감액된 것이다. 대법원 예산안 총액은 정부안 대비 1700만원 감액, 135억 증액된 2조816억원으로 의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증·감액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 심사가 오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1 얼마 전 정년퇴직한 A씨는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보험 해지를 고민하던 A씨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등산 중 허리를 다쳐 입원을 하게 된 A씨는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통해 입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 직장인 B씨는 작년부터 금연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B씨는 최근 받은 종합검진 결과 혈압과 체중 등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요즘,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다양한 보험상품을 눈앞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은 고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매달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다.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되지만 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고려해볼 만하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은 소비자는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에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B씨의 경우처럼 금연이나 체중감량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 후 개선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변액보험 가입자는 금융시장 상황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펀드 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를,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 현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며 수익률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 있을지 모를 보험금 수령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설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 혹은 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전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험가입 기간 중 이사.이직 등으로 통보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같은 상황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게 되면 고정적·장기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 특히 종신보험, 중대질병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가입기간도 장기이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이 가입기간 해지를 고려하기 쉬운 상품이다. 그러나 종신보험과 같은 장기 보장성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납입보험료 대비 극히 적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 해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이 같은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나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되면 약관을 확인한 후 건강체 특약 적용을 신청해 볼 수 있다. 가장 쉬운 건강체 특약 신청방법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간호사가 방문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된 병원에 들러 혈압, 체중, 니코틴 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건강체로 판명되면 기지급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고 향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감면받게 된다. 건강도 유지하면서 보험료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다. 상품에 따라 할인율도 최대 약 40%로 높은 편이다. 건강체 할인 외에도 보험사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보험가입 시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고, 할인혜택(1~10%)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 특약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주는 특약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할인 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보험계약은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우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insure.or.kr)'을 통해 나의 모든 보험계약을 일괄적으로 조회해본다. 그 후 건강체 특약 적용여부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강체 보험 목록 중에 내 보험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지난해 유례없는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대규모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4조원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정교부금까지 합하면 6조5000억원 이상이 지방에 덜 지급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막대한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지방교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재정이 늘 부족한 지방재정까지 줄이고 있어 지방이 입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일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 분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한다. 지자체들은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규모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0%p 이상 하락한 지자체만 해도 13개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회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교부세 감액 이슈가 확대될 공산도 크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과 관련, '늦어도 다음다음 해까지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국세결손이 예상되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대비 7조2000억원의 보통교부세 예산을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방식으로 삭감했다. 지자체들은 오히려 정률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비율을 24.24%까지 5%p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되는 내국세 비율을 낮추는 대신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가 산정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매해 변하는 조정률을 곱해 결정된다. 재정 수요액이 클수록, 재정 수입액이 작을수록 지자체는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게 된다. 인구 산정에서 외국인 수 반영, 국가설치 시설물 이관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 농촌 인구 감소 등 수요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반영 비율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지자체에도 강화하려는 방침 아래 자체 노력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재정지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페널티를 부쩍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자체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들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자체 노력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재정 수요액이나 재정 수입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각종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ktitk@fnnews.com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 노일 일자리 사업을 통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 노인 전문 병원과 장기요양제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일부 취약계층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학력 노인층의 증가와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이전과는 달리 고학력 스펙과 건강,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춘 '신노년'인 것을 고려해 일자리 정책과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 OECD 최고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다. 초고령사회(노인 20% 이상)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면 2052년에는 '2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출산과 맞물린 노인 인구 증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오는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하는 총 부양비는 3배, 노년부양비는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에 달하며, 이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노인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노인들은 은퇴를 미루고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전체의 17%로 조사됐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 83%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였으나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로 5년 이상 차이가 났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됐다고 답한 가구는 7.9%에 그쳤다. 반면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3.8%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14.7%에 달했다. ■기초연금으로 경제적 지원이에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기초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2조원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실례로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16만7400원만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 높은 일자리로의 방향 전환 필요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민간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3만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중 63.5%가 공익 활동형 일자리다. 대다수 일자리가 월 30시간 근무에 약 2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단순한 복지 차원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주로 환경 정화, 공공시설 관리 등 단순 업무로 구성된다. 반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노인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고려하면 이런 유형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정부를 이를 고려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저소득층 근로취약 노인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총량의 60%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맞춘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율도 2025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올해 37만6000개에서 내년에는 40만6000개(37%)로 확대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공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사회참여로 정서적 안정과 소득을 얻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최근 대학 진학률이 기존 노년들보다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데, 이렇게 노인 일자리가 재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필요정부 일자리와 민간 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고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년 제도를 만 60세에서 연장하는 개선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이를 위해선 고령 인력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세금 혜택이나 채용 지원금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상담·관리 등에서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해 고령층이 민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영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4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수가 100만명에 달했지만,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며 "고령층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정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 5000억으로 인해 기존에 편성한 예산까지도 줄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이라며 "올 하반기 남은 기간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보궐선거 기간 공약으로 급식 로봇 확대, 생태전환교육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을 내걸었다. 해당 사업 모두 큰 예산이 필요한데다 기존 시의회의 반발을 맞았던 안건들이다. 특히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등은 관련 근거가 담긴 조례가 결국 폐지를 맞았다. 사실상 추진 단계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 교육감은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가 타당하면 그 이유를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일정 수준으로 공약을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당 10만 원 씩 지원하는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역시 '긴축재정'의 여파를 맞고 있다. 이 또한 "예산 상황이 여의찮다"며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게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보궐선거로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남은 임기는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내년 시교육청 예산도 10조8000억원 수준으로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모두 감액을 맞았다. '진보교육감 추진 사업'의 틀 안에서 공약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이 실시한 10월 초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번 보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 등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화’(47.6%), ‘후보들의 교육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당적도 버리고 참가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더 심화된 진영간 정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조희연 계승'을 내건 사업은 오히려 반발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지희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이력 가운데서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이재명 지키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이력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을 그려감에 있어 진영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교부세가 큰폭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지자체만 해도 13개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추경을 거치지 않은 불용 처리 방식의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등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가 지자체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44.9%로 전년 49.3%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지자체는 전체의 93%인 227개에 이르렀다. 지난해 대규모 지방교부세 불용이 발생한 지자체도 230개로 많았다. 2023년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으로 14%.1%포인트 하락했다. 충남 태안군, 충남 부여군, 경북 봉화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문경시, 경북 청송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덕군, 경기 성남시, 강원 양양군등 13개 지자체가 재정자주도 하락폭이 10%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성남시 1%를 제외하고는 28%에서 42% 사이에 분포해, 전국 평균 20%보다 월등히 높았다. 2023년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액이 지자체의 재정력에 미친 영향은 2022년과 비교할 때 뚜렷이 확인된다. 2022년은 2회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지방교부세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10조 4천억 증액 집행된 해다. 반면 2023년의 경우 정부는 추경 없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7조 2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원을 불용 처리 방식으로 감액 집행했다. 지자체의 세입액 기준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80조 3천억, 67조 6천억이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했고, 2023년은 전년 대비 12조 7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2022년 재정자주도 평균은 49.3%로 전년 44.3%에서 5%포인트 개선됐다.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20%에서 24.5%로 4.5%포인트 증가했다. 이 해에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지자체는 14개, 지방교부세가 세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지자체는 4개에 불과했다.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표인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개선 효과는 코로나 위기 이전 시기인 2019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행안부가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정하는 각종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보통교부세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내국세 감소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하한선을 둬서 낸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50세 연금이 최대 15.6% 감액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를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액수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액 자체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한다. 예컨데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이듬해 연금은 2만원(2%)이 더해져 102만원이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하면 상승 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정부가 이날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내년 50세가 되는 1975년생의 연금이 최대 15.6% 줄어들 수 있다. 월 30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는 현행 보험료 9%·소득대체율 40%인 체계에서 생애 3억5637만 원(2024년 현재가치)을 받는다. 그런데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보험료 13%·대체율 42% 조정 가정) 연금액은 3억66만원 수준으로 5571만원 줄게 된다. 같은 시기 20세(2005년생)의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1.1% 줄어든다. 30세(1995년생)는 2억9247만원에서 2억5326만원으로 13.4% 40세(1985년생)는 3억1371만원에서 2억6794만원으로 14.6% 각각 감소한다. 대신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확보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소진 시점이 최대 2088년까지 늘어난다. 이 차관은 하한선을 설정해 본인이 납부한 것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현재도 하루에 885억원 정도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고 연금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은 줘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후세대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자 올해가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은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지만 이 중에서 99.9%에 달하는 67만4639명이 생계급여를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국민연금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이르는 금액이다.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토해내는 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깎지 않기로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방향이 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말에 12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빅컷(금리 0.5%p 인하)'에 이어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큰 만큼 달러 약세에 환율 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초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이었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일본은행(BOJ)이 향후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부담을 덜게 됐다. ■“弱달러 지속되면 환율, 연말에 1200원대까지 낮아진다” #OBJECT0# 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1원 오른 1329.1원(오후 3시 30분 기준)에 마감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13일(1329.5원), 19일(1329원)에 이어 3거래일 연속 1320원대에서 마감했는데 이는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1330원을 하회한 것이다. 이같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된 배경에는 미국의 '빅컷'(금리 0.5%p 인하)이 있다. 지난 4월만 해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미뤄지며 달러인덱스는 106선을 유지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로 0.5p 낮추면서 달러인덱스는 100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하에 힘입어 연말께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은 연말까지 0.5%p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최광혁 LS증권 연구원은 “달러인덱스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하락세를 보인다”며 향후 원·달러는 1250~1370원 사이에서 움직여 연평균 환율값이 1250원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달러 약세를 좌우하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등 원화 가치 상방 요인이 오는 4·4분기부터 힘을 잃을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최진호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모두가 다 같이 금리인하를 하는 상황에서는 펀더멘탈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10월부터 수출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화 강세 요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7월에 비해 완화적인 BOJ...10월 인상 가능성 낮아져일본은행(BOJ)은 지난 20일 금리를 0.25%로 동결했다. 7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과 장기국채 매입 감액을 동시에 결정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엔저로 인한 물가상승 위험이 감소해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발언을 내놨다. 이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당분간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엔화값이 달러보다 강세를 띨수록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커지는데 일본의 금리인상 속도가 늦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중순 BOJ가 금리를 올리고, 7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상업 엔화선물 매도포지션은 같은달 2일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143억달러)으로 늘었다가 8월 초 청산됐다.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을 낮추는 재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8~14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9000건으로 일주일 새 1만2000건이 줄어 4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고용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빠르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지고, 이에 미·일 금리차 축소를 우려한 엔화 투자자금의 회수가 진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선물시장의 투기성 엔 캐리 트레이드와 달리 은행 대차대조표상으로 나타나는 엔 캐리 트레이드는 최근에도 규모가 축소되지 않아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일본의 해외증권 및 주식투자는 중장기적인 성격이 강해 최근에도 특별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미 경제의 경착륙 우려 현실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회의론 등이 나타날 경우 환매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