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위한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행위 겨냥
가맹금·로열티 중 일정 비율 강제 적립
"가맹만 독려하고 책임은 회피"
위약금 면제 기준 충족시 보상금 제공하는 '폐업보상책임제'도 제시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배달플랫폼에 리뷰중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배달플랫폼에도 악성 별점 테러 방지 의무를 지우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점 방치·갑질을 막기 위한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제21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플랫폼도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블랙컨슈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개혁신당의 인식이다.
우선 가입자 수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의 리뷰중재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조치를 15일 내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가입자 수 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권리보호센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분야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입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의 경우 오프라인 창구 운영도 병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혁신당은 '가맹만 독려하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인식 하에 가맹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폐업보상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로 적립·분리 보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분리 보관한 적립금을 추후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한 폐업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폐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조건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 미달 △중대한 귀책 사유 없음 △계약기간 중 정상적 영업 유지 △본부가 로열티·차액감액금 등으로 이미 수익 실현 등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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